본 연구는 SKT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후생 및 후생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SKT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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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방송통신 ; 합병(M& ; A) ; 시장지배력 ; 시장손실 ; Broadcasting ; Merger ; Market dominance ; Combined Market ; Welfare loss ; 결합시장
KCI등재
학술저널
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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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SKT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후생 및 후생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SKT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할 경...
본 연구는 SKT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예측하고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후생 및 후생손실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SKT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시장집중도는 이동통신시장과 결합시장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합 및 번호이동효과를 적용하였을 경우 이동통신 및 결합시장 1, 2는 현재수준의 시장집중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유료방송시장,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시장 3의 시장집중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점유율 시나리오의 기본가정만 적용하더라도 방송・통신시장 전반적인 시장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단일 시장에 대한 규제는 무의미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할한 경쟁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자간 M&A 활성화를 통해 방송통신 및 결합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edicted changes in market share due to the merger between SKT and Tbroad and estimated changes in consumer welfare and welfare losses based on empirical data. When SKT, which has market power, merges broadcasters, the market concentration...
This study predicted changes in market share due to the merger between SKT and Tbroad and estimated changes in consumer welfare and welfare losses based on empirical data. When SKT, which has market power, merges broadcasters, the market concentration after the merger is increasing in the rest of the market, excluding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and the combined market 1. However, when the combined and number porting effects were applied, the mobile communication and combined markets 1 and 2 were found to converge to the current level of market concentration, but the market concentration of the remaining paid broadcasting market, broadband internet, and combined market 3 ro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market dominance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It can be seen that even if only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market share scenario established in this study are applied, the overall market los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s can increase. At the point of convergence of services due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regulation on a single market is considered to be meaningless. In other words, in order to establish a smooth competition system, dominant operators need regulation to ease the concentration of market dominance, a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combined markets by activating M&A between opera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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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추환, "신규 사업자 통신시장 진입효과 추정분석: 요금 및 경쟁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2 (22): 1-21, 2019
4 손영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법학연구소 15 (15): 783-8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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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추환,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요금인하가 이동통신 사업자별 후생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2 (22): 111-13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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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준현,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순응 요인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97-123, 2017
9 박추환,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Deadweight Cost)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2 (32): 115-14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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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역량, 정보활동, 디지털 기기 이용성과와 삶의 만족도의 경로분석: 정보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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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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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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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2 | 1.336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