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안 연구 : 서울 강서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경계는 행정구역내의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구역경계선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도면은 지적도 및 임야도를 기본으로 개별 도면의 접합과 법정 행정구역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야와 토지간의 접합에 있어 행정구역내의 행정경계선의 중복 및 이격 등의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위 행정구역내 행정경계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경계를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며,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경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의 농경지, 시가지의 도로, 하천, 임야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이웃한 행정구역간 지적도를 중첩하여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지목별로 중복형과 공백형의 발생 유형을 도출하고 대상지역의 점유현황측량을 수행한 후, 중복 및 공백 발생부분에 대하여 이웃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결정하였을 때의 면적과 행정구역 경계간 중간 부분으로 결정하였을 때의 면적을 산출하여 지적도상 면적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농경지, 시가지 도로, 하천, 임야지역 모든 지역에서 지적도 접합시 중복 또는 공백형의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은 국·공유지인 하천지역에서 중복과 공백 현상이 크게 나타났으며 행정구역 경계 간 공백 및 중복이 발생하는 농경지지역에서 양쪽 행정구역의 토지 간 등록선후를 조사하여 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을 먼저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원래 지적도상 면적이 허용공차 범위를 벗어난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은 허용공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등록선후에 따라 먼저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하천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 간 공백 발생부분이 너무 커서 먼저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으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불합리하였고,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토지부분은 공백 부분의 중간선으로 행정구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양쪽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여 새로이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중복이 발생하는 부분 역시 공백 발생부분처럼 등록선후를 조사하여 먼저 등록된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administrative districts is managed in registry of land by each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with administrative districts land registration.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s land registration map, which is in use currently, is composed of junction of individual map and that of legal administrative districts, based on land registration map and forest map, so there is an issue of discord such as duplic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in division for junction of forest and land. This research analyzes administrative districts within unit administrative division, and presents how to manage and register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from management perspective and the method to provide inform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necessary for policy execution, accuratel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effectively, farm, road, river and forest in Gangseougu, and Yangcheongu of Seoul are selected to merge the land registration map of neighboring administrative divisions, duplication and gap of administrative districts by each type of land is deducted, measurement of occupation for the area is conducted, and the gray area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and area when the boundary of neighboring district is set are comparatively analyzed with land registration map.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n all types of areas, including farm, urban road, river and forest, boundary discord or duplication is observed at junction, and the gap and duplication especially large in river area, a state property where land usage efficiency is low. In farm areas where gap or duplication over administrative districts occurs, after surveying the order of registration between the lands of each administrative division, when the latter’s boundary is adjusted to the former’s, all other lots except for one that shows more than allowable error on the land registration map show allowable error, so it is deemed proper to adjust the boundary to the previously registered land’s. In case of river, gap between administrative districts is too large, so adjustment to the previously registered land’s boundary is not rational, and it is most proper that the land part with large gap sets the middle line as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sets new boundary by incorporate to each administrative division. The duplication is also proper to be adjusted to the previously registered administrative districts after surveying the order of registration, just like the gap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목차 ⅰ
• 표 목 차 ⅲ
• 국문초록 ⅴ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동향 2
• 제3절 연구 방법 4
• 제 2 장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행정구역의 개념 7
• 1. 행정구역 경계 7
• 2. 행정구역 설정 8
• 3. 행정경계의 조정 10
• 4. 법정동과 행정동 14
• 제2절 행정구역 현황 15
• 1. 행정구역의 명칭 15
• 2. 우리나라의 경계결정 절차 15
• 3. 행정구역 변천 연혁 16
• 제3절 토지경계 이론 18
• 1. 토지경계 18
• 2. `경계유형 23
• 3. 법령에 의한 경계 24
• 제4절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발생 26
• 1.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불일치 발생 26
• 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불일치 발생 27
• 제 3 장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관측 29
• 제1절 관측절차 29
• 제1절 연구대상지역 30
• 1. 농경지 지역 31
• 2. 시가지 지역 34
• 3. 하천 지역 35
• 4. 임야 지역 37
• 제3절 연구대상지역 관측 38
• 1. 농경지 측량 39
• 2. 시가지 측량 40
• 3. 하천 측량 41
• 4. 임야 측량 42
• 제4절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현황 43
• 1. 농경지 지역 44
• 2. 시가지 지역 52
• 3. 하천 지역 56
• 4. 임야 지역 61
• 제 4 장 경계 불일치 결과분석 및 해소방안 66
• 제1절 지역별 불일치 결과분석 66
• 1. 농경지 지역 66
• 2. 시가지 지역 74
• 3. 하천 지역 78
• 4. 임야 지역 81
• 제2절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해소방안 87
• 1. 공백형 87
• 2. 중복형 92
• 3. 혼합형 95
• 제5장 결론 96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