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율을 낮추는가? = Does Women’s Economic Activity Reduce Fertility Ra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on fertility rates. To accomplish this, data from 227 municipalities (excluding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in 2021 were utilized, with wages and marriage rates as mediators. Firstly, based on prior research, the importance of the aforementioned mediators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wages, marriage rates) is presented. Next,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re established, follow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 testing using the bootstrap technique 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ame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has a direct positive significant impact on fertility rates, while wages have a negative impact and marriage rates have a positive impact. Secondly, wages do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influence on fertility rates, thus the path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 wages → fertility rates is not confirmed. Thirdly, marriage rates have a positive significant impact as an independent variable on fertility rates, indicating that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ndirectly influences fertility rates through the mediation of marriage rates. In summary,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itself increases fertility rates, but it has a negative impact on fertility rates by lowering marriag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21년 227개(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시군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급여와 혼인율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위에 언급한 선행변수(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와 매개변수(급여, 혼인율)와 출산율의 관계를 검토한 후,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기술통계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시행하며, 매개효과 분석은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급여에 음(-), 혼인율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급여는 독립변수로써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급여 → 출산율의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혼인율은 독립변수로써 출산율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영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혼인율을 매개로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는 출산율을 높이지만, 혼인율을 낮추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희 ; 이소영,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한국경제학회 70 (70): 61-93, 2022

2 이철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경제학회 66 (66): 5-42, 2018

3 황진영 ; 이종하,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 :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0 (30): 19-43, 2012

4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23-51, 2014

5 최은희 ; 조택희,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 (16): 59-70, 2016

6 이유진 ; 김나영 ; 김상헌, "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54 (54): 173-197, 2020

7 장동호, "출산율에 대한 지역 간 비교분석: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163-188, 2009

8 이찬영 ; 탁아림,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의 동시 제고 방안 탐색: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학회 18 (18): 61-78, 2020

9 탁아림 ; 이찬영,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출산율 제고 효과 분석: 광역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 41 (41): 97-122, 2023

10 김현숙,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경제학회 18 (18): 23-47, 2021

11 김민곤 ; 천지은,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0 (30): 163-190, 2016

12 최윤희 ; 원숙연,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 29 (29): 103-133, 2020

13 성낙일 ; 박선권,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회 35 (35): 73-101, 2012

14 송헌재 ; 우석진,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7 (17): 3-36, 2015

15 송헌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4 (14): 51-78, 2012

16 이종하 ; 황진영, "노동소득분배율과 출산율 : 16개 시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3 (23): 143-163, 2021

17 심미경 ; 서영숙 ; 김수영,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정 방법의 비교: 백분위수 부트스트랩과 편향조정 부트스트랩" 한국심리학회 41 (41): 103-131, 2022

18 Bollen, K. A,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1989

19 Kowaski, J, "Modern Applied U Statics" Wiley 2007

20 Chung, M. -S., "A recent change in the relation between women's income and childbirth : Heterogeneous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88 (88): 419-45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