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혁신평가 추진체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 1절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정부 및 지역 혁신 종합추진계획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혁신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혁신 평가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범정부 합동)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혁신 종합계획
○ 자치단체 스스로 혁신역량을 비교·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치 단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혁신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추진배경은 ‘정부혁신’과 ‘지역혁신’의 균형 있는 실행을 유도·진단하고, 자치단체 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정부혁신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함에 있음


2) 추진 목적
○ 정부(지역)혁신 추진 계획, 자치단체 혁신 실행계획 등을 분석, 중앙-지방 간 균형 있고 정부혁신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평가 추진체계 마련
○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지역주민, 지역 혁신 주체 등 자치단체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제 2절 연구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자치단체 혁신 기반분석
- ‘20년도 자치단체 혁신 실행계획 내 브랜드 과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추진과제 및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 분석
- 現 중앙-자치단체-주민 등 지역혁신 전달체계를 분석, 참여?협력 확대, 혁신성과 환류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모델 제시
○ 혁신평가 추진체계 마련
- 정부(지역)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자치단체 혁신 자율추진 과제의 균형 있는 실행을 유도?진단할 수 있는 혁신평가 항목 분석
- ’17~‘19년 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의 적정성, 문제점 및 국내?외 지역혁신 평가 사례 분석
- 자치단체 자율혁신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율성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혁신 요소 도출
- 지역혁신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평가 추진 방안 마련
○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별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지역 간 혁신 격차 해소 방안 제시
-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 지역혁신 주체의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2) 추진 일정
○ 과업 추진 기간은 20.6.15~9.14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하며 각 단위과업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자문회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하여 추진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과업의 개요 1
• 1절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
• 1) 추진배경 1
• 2) 추진목적 1
• 2절 연구 주요내용 1
• 1) 주요내용 1
• 2) 추진일정 2
• 제 2장 정부 및 지역혁신 추진방향 4
• 1절 정부혁신 추진방향 5
• 1) 정부혁신 추진배경 및 목표 5
• 2) 정부혁신 추진계획 8
• 3) 정부혁신 성과관리 9
• 2절 지역혁신 추진현황 13
• 1) 지역혁신 추진계획 13
• 2) 지역혁신 브랜드 과제 14
• 3) 지역혁신 추진의 어려움 16
• 제 3장 지방자치단체 혁신 성과관리 분석 24
• 1절 성과관리 방향성 25
• 1) 성과관리의 연도별 주요 키워드 25
• 2절 평가결과 분석 26
• 1) 17~19년 평가결과 분석 26
• 2) 혁신가치창출 프로세스별 평가결과 분석 32
• 3) 지역별 혁신 평가결과 분석 34
• 3절 평가지표 분석 37
• 1) 20년도 평가지표 체계 37
• 2) 자율혁신 평가항목 38
• 3) 혁신활동 평가항목 43
• 4)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도 평가항목 46
• 4절 혁신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47
• 1) 개요 47
• 2) 주요의견 47
• 5절 국내외 혁신 평가사례 분석 51
• 1) 국내 혁신 평가사례 51
• 2) 국외 혁신 평가사례 52
• 6절 시사점 도출 56
• 1) 주요 분석내용 56
• 2) 개선 방향성 56
• 제 4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개선방안 59
• 1절 혁신평가 프레임 설계 60
• 1) 개선방향 재구조화 60
• 2) 혁신프레임 설계안 60
• 2절 혁신평가체계 개선방안 63
• 1) 정부-지자체-주민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63
• 2) 혁신평가 추진 프로세스 64
• 3) 혁신평가 종합추진계획 65
• 4) 평가지표 66
• 5) 평가배점 71
• 6) 평가군 설정 72
• 7) 목표치 설정 72
• 8) 평가결과 피드백 72
• 9) 지자체 의견수렴 채널 73
• 제 5장 혁신역량강화 방안 76
• 1절 혁신역랑강화 방안 77
• 1) 개요 77
• 2) 혁신교육 설계(안) 78
• 3) 혁신수준 자가진단 설계(안) 80
• 4) 혁신 컨설팅 추진(안) 82
•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