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민주주의 연구: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 결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79년 2월 이란은 이슬람혁명을 일으켜 이슬람공화국을 세웠다. 이슬람공화국 체제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특수한 체제이다. 공화국은 체제의 형태를 나타내고, 이슬람은 체제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슬람혁명은 이란의 전통과 문화로의 복귀를 의미한 운동이었고 이슬람의 가치와 이상에 토대를 둔 성직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다.
오늘날 이란은 대표적인 이슬람국가이자 시아파 국가로 알려져 있다. 시아파 이론은 몇 가지 중요한 원천에 기원한다. 먼저 첫 번째 원천은 신비주의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창세후, 신의 빛이 각 시기별로 선택받은 자 위에 머무는데, 이 빛이 알리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렀다. 따라서 시아파에서는 이맘을 주장하였고 이맘는 누구에게나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맘는 예언자 지위의 연속으로 이맘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 이와 같은 시아파정부의 사상은 이란의 이상적 왕권사상과 공통점을 가진다.
두 번째 원천은 시아파 정치이론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정의에 대한 교리이다. 이 교리는 초기이슬람철학의 종파논쟁에서 대두되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정의는 천부적인 신의 속성이다. 신의 정의란 대중들에 대한 신의 영원한 인도로서 결국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를 보낸다. 그것이 바로 이맘이다. 시아파는 크게 자이드파, 이스마일파, 제12대 이맘파로 나누어진다. 이란은 제12대 이맘파를 믿고 있다. 874년 제12대 이맘 마흐디가 사라진다. 그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졌을 뿐이다. 그가 돌아오는 날이 바로 최후심판의 날이다. 올바른 정부가 형성되면 이맘과 정부는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맘의 은폐기에서는 이슬람법학자 또는 종교학자가 대리인으로서 무슬림들에 대한 문제를 관리한다.
이슬람혁명에서 성직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정당화시켰다. 이것은 곧 이슬람세계에서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의 확산을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이슬람원리주의운동의 본산 이란에서는 이슬람혁명 이후 폐쇄사회와 통제경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보수적인 성직자들에 반대하는 이란국민들의 개혁열망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공화국은 이란사회의 변화를 둘러싸고 개혁파와 보수파와 대립, 보수파와 신보수파의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란의 정치체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에 국한되어 있고 군통수권, 사법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한은 최고지도자가 가지고 있고 그는 보수파의 상징이다. 개혁파가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했지만 그들이 입안한 개혁입법들은 보수파가 장악한 헌법수호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좌절되었다. 이란의 이원적 권력구조는 개혁파가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현재 이란에서는 이슬람법학자통치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논쟁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지지하는 논쟁이지만 세 번째 주장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반대한다.
첫 번째 주장은 흔히 ‘이슬람법학자절대통치론(Velayat-e Motlaqe-ye Faqih)’이라고 부르는데, 최고이슬람법학자(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그의 지지자들이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최고이슬람법학자의 지위는 신의 대리인이어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될 수 없는 신성한 지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지지하지만 최고이슬람법학자를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아야톨라 모르타자 모타하리(Mortaza Motahhari)가 처음 제기하였고 이후 아야톨라 몬타제리(Montazeli)가 발전시켰다.
세 번째 주장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소루쉬(Sorush)라는 학자는 신학과 종교의 차이점을 주장하면서 정교일원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내세우고 있다. 서구의 언론에서는 소루쉬를 ‘이슬람의 루터’라고 부른다. 즉 그의 사상과 이론은 서구의 종교개혁과 같이 이슬람세계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