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송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도시의 재발견은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화(globalization)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은 우선 도시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달려 있다.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흡수하여야하는 현실에서 구도심재생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여건에 따라 주택환경개선, 문화도시기반조성, 관광산업육성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은 도시의 쇠퇴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총 대상지가 212개소로 늘어나 검토부족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는 법과 제도상에서 첫째, 정비예정구역선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정비예정구역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은 개별적인 정비예정구역선정으로 전체도시계획차원에서도 미흡하고 난개발이 되는 현실이다. 생활권단위의 광역적인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셋째, 제외지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속성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제외지로 인하여 주변개발에 난개발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불편만 가중된다. 제외지를 그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추후 개발 시에는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첫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는 도시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사회복지차원의 개념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임대주택 규격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다양화하여 양성화시킨다. 둘째,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사업시기조정으로 주택난과 전세난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첫째, 기반시설(도로)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들도 공영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 적용으로 주민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첫째, 담당부서, 정책가, 전문가 등은 책임감이 있는 행정을 보여 주여야 한다. 법과 제도에 미흡한 점을 개선치 않고 문제점을 제공하는 원인자로 분석되었다. 둘째,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경우처럼, 정부의 주도하에 재정지원, 장기저리융자 및 투자재원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지원을 제도화한다. 셋째,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해당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 출자하는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기구설립을 통해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사업자금의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과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개발계획으로 조성하는데 앞서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부서나 정책가의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 빨리 빨리라는 국민의식을 개선할 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에서 슬로시티(slow city)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를 재개발하기 전에 몸의 복지뿐 아니라 마음의 복지(삶의 질)까지 챙겨야 일류국가의 반열에 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2.1. 연구의 범위 4
• 1.2.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7
• 2.1. 주택재개발사업의 이론적 고찰 7
• 2.1.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7
• 2.1.2. 주택재개발사업의 변천 11
• 2.1.3. 새로운 도시패러다임 변화 21
• 2.2. 외국의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29
• 2.2.1. 영국의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29
• 2.2.2. 일본의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37
• 2.2.3. 소 결 40
• 2.3. 선행연구고찰 43
• 2.3.1.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43
• 2.3.2. 도시재개발도심재생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45
• 제3장 금송지역의 사례분석 47
• 3.1. 인천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 47
• 3.2. 금송지역의 사례분석 54
• 3.2.1. 금송지역 추진현황 54
• 3.2.2. 금송지역 추진계획 57
• 3.2.3. 금송지역 문제점 65
• 3.3. 금송지역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비교분석 67
• 3.3.1. 금송지역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비교분석 67
• 3.3.2.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식분석 70
• 3.3.3. 소 결 74
• 제4장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6
• 4.1.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76
• 4.1.1.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76
• 4.1.2.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83
• 4.1.3.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 85
• 4.1.4.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87
• 4.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89
• 4.2.1. 법과 제도상의 개선방안 89
• 4.2.2. 사회적 측면의 개선방안 91
• 4.2.3.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 93
• 4.2.4.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 94
• 제5장 결 론 95
• 참고문헌 98
• 부록 - 설문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