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테러의 法的 規制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7
• 第1節 問題의 提起 = 17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5
• 第2章 國際테러의 槪念과 法的 性格 = 30
• 第1節 國際테러의 槪念 = 30
• Ⅰ. 國際테러의 槪念規定上의 障碍要因 = 30
• Ⅱ. 國際테러의 定義方式과 그 先例 = 34
• 1. 國際테러의 定義方式 = 34
• 2. 國際테러의 定義에 관한 先例 = 36
• (1) 國際聯盟이 마련한 反테러 協約 = 36
• (2) 美國이 UN總會에 提出한 協約案 = 38
• (3) 테러리즘 抑制에 관한 유럽 協約 = 39
• (4) UN에서의 論議 = 41
• (5) 國際法協會의 테러범 引渡에 관한 最終條文草案 = 45
• (6) 美 中央情報部(CIA) 등 美國 政府當局의 定義 = 48
• (7) 結語 = 50
• Ⅲ. 國際테러의 槪念과 民族解放運動과의 關係 = 52
• 1. 國際테러의 本質的 特性 = 52
• 2. 國際테러의 槪念 = 55
• 3. 民族解放運動과의 關係 = 58
• 第2節 國際테러行爲의 法的 性格 = 64
• Ⅰ. 國際테러行爲의 非政治犯罪性 = 64
• Ⅱ. 國際테러行爲의 國際犯罪性의 問題 = 66
• 第3章 國際條約에 의한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 = 73
• 第1節 國際테러의 類型 = 73
• Ⅰ. 테러主體別 類型 = 73
• 1. 國內테러 = 73
• (1) 테러組織에 의한 私的 性格의 國內테러 = 73
• (2) 傳統的 類型의 國家테러 = 74
• 2. 國際테러 = 74
• (1) 테러組織에 의한 國際테러 = 74
• (2) 傳統的 類型의 國家테러가 國際性을 갖는 경우 = 75
• (3) 새로운 類型의 國家테러 = 75
• 1) 國家가 使嗾·支援 또는 幇助하는 國際테러 = 75
• 2) 國家의 直接 테러 = 77
• Ⅱ. 테러 對象別 類型 = 79
• 1. 航空機 테러 = 79
• 2. 船舶拉致등 海上테러 = 81
• 3. 國內要人에 대한 테러 = 82
• 4. 外交官과 國際的 要人에 대한 테러 = 83
• 5. 一般市民에 대한 테러 = 84
• 6. 施設物에 대한 테러 = 86
• 7. 交通施設에 대한 테러 = 86
• 8. 企業에 대한 테러 = 88
• Ⅲ. 테러의 目的과 手段別 類型 = 89
• 1. 目的別 類型 = 89
• 2. 使用武器別 類型 = 91
• 3. 하이테크 테러 = 92
• Ⅳ. 類型別 國際테러의 趨勢와 그 展望 = 94
• 第2節 國際條約에 의한 國際테러의 法的 規制 = 101
• Ⅰ. 國際條約에 의한 國際테러의 規制 : 테러對象에 따른 類型別 處理 = 101
• Ⅱ. 國際테러의 規制에 관한 國際條約의 內容 = 104
• 1. 航空機테러의 規制에 관한 3個의 多者條約 = 104
• (1) 航空機內에서 행해진 犯罪 및 기타 行爲에 관한 協約 = 104
• (2) 航空機의 不法拉致抑制를 위한 協約 = 105
• (3) 民間航空의 安全에 대한 不法的 行爲의 抑制를 위한 協約 = 106
• 2. 外交官 등 國際的 保護人物에 대한 犯罪의 防止 및 處罰에 관한 協約 = 108
• 3. 人質抑留防止에 관한 國際協約 = 111
• 4. 海上航行의 安全에 대한 不法的 行爲의 抑制를 위한 協約 = 113
• 第3節 國際테러의 規制에 관한 協約의 特徵과 問題點 = 116
• 第4章 國際테러범의 司法的 處理 = 124
• 第1節 國際테러범에 대한 管轄權 = 124
• Ⅰ. 管轄權의 槪念 = 124
• Ⅱ. 國際테러의 規制에 관한 多者條約上 管轄權의 範圍 = 125
• 1. 管轄權의 行使範圍와 그 特徵 = 125
• (1) 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는 國家 = 125
• (2) 管轄權 行使範圍의 發展的 變化 : 消極的 屬人主義의 採擇등 = 130
• 2. 管轄權行使의 優先順位의 問題 = 134
• 3. 屬地主義原則의 制限的 適用의 必要性 =137
• 第2節 國際테러범에 대한 警察權 = 139
• Ⅰ. 航空機테러와 海上테러에서의 機長과 船長의 權限 = 140
• Ⅱ. 締約國의 警察權 = 144
• 第3節 國際테러범의 引渡 = 149
• Ⅰ. 國際테러범 規制에 관한 協約上 犯罪人引渡의 基本的 構造 = 149
• 1. 國際테러범 引渡의 義務性 = 149
• 2. 國際테러行爲를 引渡犯罪에 包含시킬 義務 = 151
• 3. 引渡條約上의 根據에 대한 被請求國의 態度와 引渡可能性 = 152
• Ⅱ. 테러범 引渡의 法的 根據 = 155
• 1. 國際테러規制條約 = 156
• 2. 犯罪人引渡條約 = 157
• 3. 刑事司法共助條約 및 關聯 國內法 = 158
• Ⅲ. 國際테러와 政治犯 = 160
• 1. 國際테러의 規制에 관한 協約과 政治犯不引渡原則 = 160
• 2. 國家慣行 = 161
• (1) 英國主義(the United Kingdom Approach) = 161
• (2) 美國主義(the United States Approach) = 163
• (3) 프랑스主義(the Frech Approach) = 165
• (4) 스위스主義(the Swiss Approach) = 167
• (5) 結語 = 169
• Ⅳ. 引渡의 優先順位와 引渡決定時 考慮事項 = 171
• 1. 引渡請求權의 範圍 = 171
• 2. 請求의 競合과 優先順位 = 173
• 3. 引渡許容과 테러범의 人權保護 = 174
• Ⅴ. 國際法協會(ILA)의 테러범引渡에 관한 最終條文草案과 引渡節次의 改善問題 = 176
• Ⅵ. 國際테러범引渡의 實際 = 183
• 1. KAL 858機 爆破事件에서의 테러범 引渡 = 183
• (1) 犯人의 身柄引渡를 위한 外交交涉 = 183
• (2) 犯人引渡와 關聯된 바레인의 方針 = 185
• (3) 犯人引渡에 대한 關聯 當事國으로서의 日本의 態度 = 188
• 2. 文世光事件에서의 日本內 共犯引渡問題 = 188
• 3. 美 팬암機 爆破事件에서의 테러범引渡問題 = 191
• 第4節 國際테러범의 訴追와 處罰 = 194
• Ⅰ. 國際테러범의 訴追 = 194
• 1. 引渡 또는 起訴의 擇一主義 = 194
• 2. 起訴義務의 性格 = 195
• Ⅱ. 國際테러범의 處罰 = 200
• 1. 國際테러범의 處罰이 갖는 意味 = 200
• 2. 國際테러의 規制에 관한 協約上의 處罰規定의 性格 = 202
• 3. 刑量의 問題 = 205
• (1) '嚴重한' 또느 '適切한' 刑罰의 基準 = 205
• (2) 國內法制의 相違로 인한 處罰의 選擇可能性 및 引渡上의 問題點 = 207
• 4. 量刑과 關聯된 問題 = 209
• (1) travel - hijacking 및 seajacking에 있어서의 酌量減輕事由와 테러리즘 = 209
• (2) 政治的 動機 = 211
• (3) 犯罪人의 公的 地位 = 211
• (4) 上級者의 命令 = 212
• 5. 處罰의 實效性 確保方案 = 214
• 第5章 國際테러의 規制를 위한 國際協力 = 218
• 第1節 國際테러의 規制를 위한 國際協力의 必要性 = 218
• 第2節 國際테러의 規制를 위한 國際協力方案 = 219
• Ⅰ. 汎世界的 協力에 의한 國際테러의 類型別 規制 = 220
• Ⅱ. 地域的 協力에 의한 規制 = 221
• Ⅲ. 兩者間 協力에 의한 規制 = 231
• 第3節 國際테러의 規制를 위한 國際協力의 主要內容 = 233
• Ⅰ. 立法次元의 協力 = 233
• 1. 國內立法措置義務 = 233
• 2. 各國의 테러規制立法의 現況 = 235
• (1) 美國 = 235
• (2) 英國 = 239
• (3) 獨逸(舊西獨) = 242
• (4) 日本 = 245
• (5) 오스트레일리아 = 247
• (6) 뉴질랜드 = 247
• (7) 러시아 聯邦(舊蘇聯) = 249
• (8) 파키스탄 = 249
• (9) 스리랑카 = 250
• (10) 오스트리아 = 250
• (11) 프랑스 = 251
• (12) 大韓民國 = 251
• Ⅱ. 情報交換 및 警察搜査上의 協力 = 254
• 1. 情報交換을 위한 國際協力 = 254
• (1) 情報交換을 위한 國際協力의 重要性 = 254
• (2) 情報交換을 위한 地域的 協力 = 255
• 2. 搜査上의 共助 = 257
• 3. 國際테러에 관한 우리나라의 情報交換 및 搜査共助 現況 = 259
• (1) 버마 아웅산墓所 爆破事件時 버마當局에 대한 搜査支援등의 共助經驗 = 259
• (2) KAL 858機 爆破事件에서의 搜査共助 = 260
• 1) 搜査官 現地派遣 및 바레인과의 搜査共助 = 260
• 2) 日本公安當局과의 搜査共助 = 262
• 3) Interpol(ICPO)과의 협조등 기타 國際的 搜査共助 = 262
• (3) 韓國警察과 Interpol간 對테러관련 共助問題 = 263
• Ⅲ. 裁判節次上의 國際刑事司法共助 = 264
• 1. 證言등을 얻기 위한 刑事司法共助 = 264
• 2. 國際刑事司法共助를 위한 法的 根據 = 266
• (1) 國際테러의 規制에 관한 多者條約 = 266
• (2) 刑事司法共助條約 = 268
• (3) 國際刑事司法共助法 = 269
• (4) 犯罪人引渡條約 = 271
• 3. 裁判節次上 刑事司法共助의 役割 = 271
• 第4節 國際테러범 庇護의 規制 = 273
• 第5節 國際協力의 問題點 = 275
• Ⅰ. 國際協力方案의 效率性對比 = 275
• Ⅱ. 國際協力上의 問題點 = 277
• Ⅲ. 國際協力의 强化方案 = 278
• 第6章 테러國家의 國際責任과 制裁의 問題 = 281
• 第1節 테러國家의 國際責任 = 281
• Ⅰ. 國際테러의 規制와 關聯된 國家의 義務 = 282
• 1. 一般國際法上 國家의 義務 = 282
• (1) 테러使用 禁止의 義務 = 282
• (2) 테러支援 禁止의 義務 = 284
• (3) 外交特權의 濫用禁止 義務 = 287
• 2. 테러범 所在地國의 義務 = 288
• (1) 關聯條約上의 規定 = 288
• (2) 國際機構의 決議와 地域的 次元에서의 反테러聲明 = 290
• Ⅱ. 國家가 直接 遂行하거나 使嗾·幇助한 테러行爲에 대한 當事國의 責任 = 294
• Ⅲ. 테러國家의 責任解除의 問題 = 296
• Ⅳ. 國際테러에 關聯된 當事國의 國際責任 : 事例考察 = 297
• 1. 버마 아웅산墓所 爆破事件에서의 當事國의 國際責任 = 297
• (1) 테러 國家로서의 北韓의 國際責任 = 298
• (2) 犯罪行爲地國으로서의 미얀마의 國際責任 = 302
• 2. KAL 858機 爆破事件에서의 當事國의 國際責任 = 304
• (1) 테러國家로서의 北韓의 國際責任 = 304
• (2) 犯人所在地國으로서의 바레인의 責任 = 307
• (3) 犯人身柄引受國으로서의 大韓民國의 責任 = 307
• 3. 文世光事件에서의 當事國의 國際責任 = 308
• (1) 테러行爲의 使嗾國家로서의 北韓의 國際責任 = 308
• (2) 테러行爲의 準備를 放置한 日本의 國際責任 = 310
• 4. 美 팬암機 爆破事件에서의 當事國의 國際責任 = 312
• 第2節 테러國家에 대한 制裁의 問題 = 314
• Ⅰ. 테러國家에 대한 制裁의 必要性 = 314
• Ⅱ. 테러國家에 대한 制裁方案과 그 實效性 = 315
• 1. 國家테러로 인한 紛爭의 平和的 解決 = 315
• 2. 非軍事的 制裁와 그 實效性 = 317
• 3. 軍事的 對應措置의 問題 = 319
• (1) 軍事的 對應의 可能性 = 319
• (2) 테러基地에 대한 武力行使 = 321
• (3) UN에 의한 軍事的 强制措置 = 326
• 4. 其他 國際機構에 의한 制裁 = 331
• Ⅲ. 테러國家에 대한 制裁의 實際 = 332
• 1. 버마 아웅산墓所 爆破事件에서의 對北韓 制裁 = 332
• 2. KAL 858機 爆破事件에서의 對北韓 制裁 = 334
• (1) 主要國의 動向 = 334
• (2) 對北韓 制裁措置 = 335
• 3. 美 팬암機 爆破事件에서의 對리비아 制裁 = 336
• Ⅳ. 外交公館의 不可侵權 濫用에 대한 對策 = 339
• Ⅴ. 테러國家에 대한 制裁의 實效性 確保方案 = 341
• 第7章 우리나라 法制上의 國際테러의 規制問題 = 344
• 第1節 犯罪人引渡條約의 現況과 테러범 引渡에 대한 特則의 必要性 = 344
• 第2節 自國民不人渡原則과 南北韓의 國籍問題 = 352
• 第3節 立法論的 視角에서 본 對策 = 357
• Ⅰ. 우리나라 犯罪人引渡法의 問題點과 改正問題 = 357
• Ⅱ. 國際테러범의 刑事處罰을 위한 刑罰法規 補完의 必要性 = 364
• 1. 우리나라의 立法現況 = 364
• 2. 刑罰法規 補完의 必要性 = 365
• Ⅲ. 테러對策을 위한 特別法의 制定問題 = 368
• Ⅳ. 國際刑事司法共助法의 制定과 國際協力의 强化 = 370
• 第8章 結論 = 375
• 參考文獻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