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재정,경제적 분석 = Corruption, Public Finance and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재정구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부패의 의미와 측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부패가 재정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부패가 재정지출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기존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자료와 70개 국가의 1985년~1998년 동안 재정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하여 보았다. 실증분석결과 부패가 교육비와 건강비를 줄인다는 <Mauro가설>과 부패가 국방비를 증가시킨다는 <Gupta가설>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와 교육비, 국방비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았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계수의 부호가 기대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정지출구조가 부패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집권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경제발전 단계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