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결산 및 결산검사 비교분석과 시사점: 재정책임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결산 검사란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작성 및 공시된 이래 국가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증가하였으나, 국가재무제표의 활용 및 결산체계에 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결산 및 결산검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결산검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활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결산절차, 결산검사 체계 및 주요 이해자간 관계를 분석하였고, 재정책임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영국, 미국 결산보고서는 “숫자” 중심이 아니라 “설명” 중심이라는 점에서 결산보고서의 가독성을 제고하는 등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영국, 미국의 경우 부처별 결산보고서에 책임자의 이름과 책임자의 서명이 나타나는 등 부처 장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미국 정부회계 담당자 협회는 매년 우수 재무제표 작성 정부기관을 선정·표창하여 부처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회계품질 제고하고 있다. 넷째, 영국,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부처 차원의 위험을 관리(risk management)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 미국의 경우 부처 재무제표의 감사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앙부처 재무제표 감사에서 민간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결국 주요국의 결산 및 결산검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결산검사에 있어 부처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개요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 결산 및 결산 검사 제도 5
• 1. 결산 근거 법령 5
• 2. 결산 시기 및 결산절차 6
• 2.1 결산 시기 6
• 2.2 결산절차 6
•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8
•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 보건복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9
• 5. 국가 결산검사보고서 구성체계 10
• 6. 결산 검사 주체 11
• 7. 결산 검사 방법 12
• 제3장 주요국 결산 및 결산 검사 제도 비교분석: 미국 13
• 1. 결산 근거 법령 13
• 2. 결산 시기 및 결산절차 13
• 2.1 결산 시기 14
• 2.2 결산절차: 부처(agencies) 14
• 2.3 결산절차: 중앙정부 16
•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18
•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 보건복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19
• 5. 결산 검사 주체 26
• 5.1.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재무부 27
• 5.2.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의회 28
• 6. 결산 검사 방법 30
• 6.1 정부감사기준 30
• 6.1.1 입증(Attestation Engagement) 32
• 6.1.2 검사 입증 보고서(Examination Engagement Documentation) 33
• 6.1.3 감사인의 감사 기준 준수 보고 33
• 6.1.4 검사 결과 제시(Presenting Findings in the Report) 34
• 6.1.5 검사 결과 배포(Distribution of reports) 34
• 6.2 재무감사매뉴얼(Financial Audit Manual) 34
• 7.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 37
• 제4장 주요국 결산 및 결산 검사 제도 비교분석: 영국 43
• 1. 결산의 근거법령 43
• 2. 결산 시기 및 절차 44
•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46
•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55
• 4.1 영국 중앙관서의 지배구조 56
• 4.2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 57
• 5. 결산 검사 주체 66
• 5.1.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재무부 66
• 5.2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의회 67
• 6. 결산 검사 방법 68
• 6.1 개요 68
• 6.2 재무제표 감사기준 71
• 6.3 적법성(regularity) 감사 76
• 6.3.1 개요 76
• 6.3.2 기관과 해당 환경의 이해 78
• 6.3.3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규정 및 권한 체계 79
• 6.3.4 기관의 내부 통제 이해 79
• 6.3.5 적법성 감사를 위한 중요성(materiality) 81
• 6.3.6 중요한 비적법성(irregularity)에 대한 위험 평가 82
• 6.3.7 감사 절차 계획 및 수행 83
• 6.3.8 비적법성에 대한 평가 84
• 6.3.9 적법성 감사에서 사기 위험 85
• 6.3.10 적법성 감사 의견 86
• 7.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 87
• 7.1 책임 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의 목적과 범위 87
• 7.2 감사인과 책임보고서 88
• 7.3 지배구조 보고서 89
• 7.3.1 이사 보고서(The directors’ report) 89
• 7.3.2 회계 책임자의 책임 진술서(Statement of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 90
• 7.3.3 지배구조 진술서(Governance Statement) 90
• 7.3.4 정부통합 결산보고서(WGA: Whole of Government Account) 91
• 7.3.5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92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93
• 1.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가능성 제고 93
• 2. 장관의 책임성 제고 94
• 3. 경쟁을 통한 부처 간 회계품질 제고 유도 95
• 4. 내부통제 제도 도입 96
• 5. 결산서와 결산검사보고서의 통합과 감사인의 의견표명 99
• 6. 민간회계법인의 적극적 활용과 민간 감사기준의 준용 검토 101
• <참고문헌> 103
• <첨부-한국> 104
• <첨부-미국> 108
• <첨부-영국>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