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의 구조적 한계 연구 : 미국 포용정책과의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하나의 정책이란 정책과 정책 수행자와 수행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는 외교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유용성의 측면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포용정책이 탈냉전기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자율성의 정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를 적국정치환경, 동맹정치환경, 지역정치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한국의 기회요소이자 제약조건인 한미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서론 = 4
• 제1절 문제제기 = 4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8
• 제2장 탈냉전기 안보환경과 포용정책의 등장 = 12
• 제1절 냉전종식과 안보환경의 변화 = 12
• 제2절 포용정책의 개괄적 논의 = 14
• 제3장 미국의 포용정책 = 21
• 제1절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 = 21
• 제2절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 사례 = 25
• 제3절 미국 포용정책의 결과 및 함의 = 33
• 제4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 35
• 제1절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배경과 원칙 = 35
• 제2절 포용정책의 추진과정 = 41
• 제3절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 및 함의 = 45
• 제5장 탈냉전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대북포용정책 한계 = 62
• 제1절 지역정치환경 차원의 분석 = 62
• 제2절 동맹정치환경 차원의 분석 = 69
• 제3절 적국정치환경 차원의 분석 = 74
• 제6장 결론 = 82
• -참고문헌- = 84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