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관료통제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tical Factors of Democratic Control of the Bureaucrac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nd Roh Moo Hyu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적 관료통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비해 학계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대단히 빈약하였다.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기술관료(technocrats) 현상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민주적 관료통제의 성공 요인으로서 정책 이념, 정치적 기획가, 정책 네트워크를 고찰하여 보았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이념의 제시, 이를 실용적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이념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획가의 능력은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관료통제에 성공한 사례에 해당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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