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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 The Study on the Innovation of the Recruitment Policy of the Future ROK Military Preparing for the Upcoming Demographic Cliff in South Korea -the Alternative Approach of Hybrid Military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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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8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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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mise of Cold War in the early 1990s, just a few nations at risk of national security, such as South Korea and Israel, still maintain conscription. But there is a growing concern recently in South Korea for volunteer military system, with doubts as to whether the existing conscription system can work properly in the near future. Our society is anticipated to lack human resources available for conscription to keep the standing Korean military force from 2035. It demands on fundamental review on whether the Korean military force maintain the current recruitment system or not in the future. In this sense, this research builds 4 models which we can consider as alternative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upcoming demographic cliff in South Korea and closely looks at the plausibleness of each model in terms of demography and economics. In conclusion, the Korean Army needs the bold shift in its recruitment system and personnel management under the upcoming demographic cl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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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demise of Cold War in the early 1990s, just a few nations at risk of national security, such as South Korea and Israel, still maintain conscription. But there is a growing concern recently in South Korea for volunteer military system, with do...

      With the demise of Cold War in the early 1990s, just a few nations at risk of national security, such as South Korea and Israel, still maintain conscription. But there is a growing concern recently in South Korea for volunteer military system, with doubts as to whether the existing conscription system can work properly in the near future. Our society is anticipated to lack human resources available for conscription to keep the standing Korean military force from 2035. It demands on fundamental review on whether the Korean military force maintain the current recruitment system or not in the future. In this sense, this research builds 4 models which we can consider as alternative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upcoming demographic cliff in South Korea and closely looks at the plausibleness of each model in terms of demography and economics. In conclusion, the Korean Army needs the bold shift in its recruitment system and personnel management under the upcoming demographic cl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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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 하에서 현행 병력충원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인구절벽)로 인해 현 체제하에서는 2036년경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과연 현재의 병력충원정책으로써 미래의 소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병력충원정책의 타당성을 인구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혁신적인 4가지 병력충원모델(안)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병력충원 및 인력운용시스템의 일대 혁신에 관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논의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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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 하에서 현행 병력충원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 하에서 현행 병력충원정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인구절벽)로 인해 현 체제하에서는 2036년경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과연 현재의 병력충원정책으로써 미래의 소요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병력충원정책의 타당성을 인구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혁신적인 4가지 병력충원모델(안)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에 대비하여 병력충원 및 인력운용시스템의 일대 혁신에 관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논의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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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인숙, "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4 (74): 171-212, 2008

      2 조홍용,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의무복무 개월수별 병력규모 유지 가능 연도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33 (33): 185-, 2018

      3 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경제활력대책회의 19- 26-1, 2019. 11. 6.)" 8-9, 2019

      4 조관호,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한국국방연구원 (1657) : 6-7, 2017

      5 박용준,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모병-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5 (25): 65-90, 2016

      6 육군 분석평가단, "병 숙련수준 관련 분석 결과" 1-7, 2012

      7 윤지원, "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452) : 76-84, 2016

      8 국방부, "국방개혁 2.0 (군 구조분야)" 29-, 2019

      9 Hartley, Keith, "Service to Country : Personnel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Militaries" Cambridge. MIT Press 5-17, 2006

      10 Haltiner, Karl W,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381-, 2003

      1 권인숙, "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4 (74): 171-212, 2008

      2 조홍용,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의무복무 개월수별 병력규모 유지 가능 연도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33 (33): 185-, 2018

      3 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경제활력대책회의 19- 26-1, 2019. 11. 6.)" 8-9, 2019

      4 조관호,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한국국방연구원 (1657) : 6-7, 2017

      5 박용준,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모병-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5 (25): 65-90, 2016

      6 육군 분석평가단, "병 숙련수준 관련 분석 결과" 1-7, 2012

      7 윤지원, "모병제 도입,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모병제 현황과 대안 모색: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여군의 역할과 병역 확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452) : 76-84, 2016

      8 국방부, "국방개혁 2.0 (군 구조분야)" 29-, 2019

      9 Hartley, Keith, "Service to Country : Personnel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Militaries" Cambridge. MIT Press 5-17, 2006

      10 Haltiner, Karl W,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381-, 2003

      11 HCP 37-1, "Defence Commitments and Resources" Defence Committee, House of Commons, HMSO 37-, 1985

      12 Oneal, J. R, "Budget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3 (3): 113-126, 1992

      13 Beth, Bailey, "America's Army :Making the All-Volunteer Force" Harvard University Press 7-17, 2009

      14 육군 분석평가단, "2017 육군비용편람" 91-, 2017

      15 병무청, "2017 병무통계연보" 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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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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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6 0.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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