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투자협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미국과의 한미 FTA의 협상과 체결 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도입 여부와 간접수용의 인정 여부였다. 특히,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던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침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의 우려로 인하여 치열한 찬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간접수용은 재산권의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재산의 박탈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은 미국법상의 규제적 수용에서 유래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당사자의 투자에 기초한 합리적 기대, 정부 조치의 성격과 목적이다. 이 기준은 미국의 1978년 Penn Cetral 사건에서 유래한 기준으로서, 규제적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상대적 기준이다. Penn Central 사건의 상대적 기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하여 국제 중재법상의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으로 활용되었고, 우리나라의 한미 FTA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BIT나 FTA의 투자관련 조항에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포함한 국제중재판정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사례는 정부 조치의 효과에 집중하고, 또 어떤 사례는 정부 조치의 목적에 비중을 둔 사례가 있는 등 일관성있는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가장 최근의 중재판정과 이론을 보면, 정부조치의 효과와 목적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이른바, 비례성 기준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례성기준은 독일법에서 유래한 비례의 원칙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목적의 상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화, 협의의 비례성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비례성 기준을 적용한 국제 중재사례가 모두 이러한 4단계의 심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비례성 기준은 최근의 많은 중재판정 사례가 언급하고 있는 간접수용의 주요 인정기준이다.
본 연구는 비례성 기준에 대한 국제투자관련 이론과 주요 중재판정 사례,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수용에 관한 비례성 기준이 우리에게 생소한 법리가 아니며, 이미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 투자협정 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의 가장 최근의 추세는 정부 조치의 목적과 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비례성 기준이며, 비례성의 원칙은 이미 우리 판례에서 반영이 되어있으므로, 향후 간접수용에 관한 분쟁에 대응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수용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분야의 정책 결정 시에 비례성의 원칙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 가. 연구의 목적 3
• 나. 연구의 범위 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 Ⅱ.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개념의 도입과 발전 11
• 1. 간접수용의 개념과 범위 11
• 가. 간접수용의 일반적 정의 11
• 나. 유사 개념과의 구별 12
• 2.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의 도입과 발전 17
• 가. 국제판례 17
• 나. 국제투자협정 18
• 다. 간접수용 규정방식의 유형별 분류 27
• 3. 한미 FTA상의 간접수용 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32
• 가. 한미 FTA 투자챕터의 구성과 내용 32
• 나. 간접수용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35
• 다. 간접수용 관련 규정의 특징적 요소 37
• Ⅲ.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미국의 규제적 수용 이론 41
• 1. 미국 헌법상 재산권 보장 법리 41
• 가. 재산권 보장의 연혁과 근거 41
• 나. 재산권 수용과 재산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 43
• 2. 미국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개념과 인정기준 47
• 가. 규제적 수용의 도입과 발전 47
• 나. 규제적 수용의 유형 49
• 다. 규제적 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 51
• 라. 규제적 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이론의 정립 77
• 3. 국제법상의 간접수용과 미국법상의 규제적 수용의 관계 85
• Ⅳ.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이론과 실제 88
• 1. 간접수용 관련 주요 중재 판정 사례 88
• 가. 이란-미국 중재법정 사례 89
• 나. NAFTA 사례 93
• 다. 개별 FTA 및 BIT 사례 107
• 라. 중재 사례 분석의 시사점 122
• 2. 판례를 통한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정립 123
• 가. 효과기준 124
• 나. 목적기준 131
• 다. 비례성기준 136
• 3.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인정기준의 비교분석 145
• 가.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요소 146
• 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 요소 148
• 다. 정부 조치의 성격 요소 150
• 라. 예외적 규정-드문 상황 151
• 마. 한미 FTA 간접수용 인정기준에의 시사점 153
• Ⅴ. 간접수용 인정기준의 우리나라 국내정책에의 적용과 해석 154
• 1.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간접수용 규정의 수용 가능성 154
• 가.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 154
• 나.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규정과 간접수용 155
• 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규정과 간접수용 159
• 라. 평가와 현실적 접근법 161
• 2.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 중재 사건 162
• 가. 현황 162
• 나. 한국이 피청구국인 ISD 사건의 내용과 결과 164
• 다. 시사점 165
• 3. 우리나라의 주요 국내정책에 대한 간접수용 규정의 영향과 관련성 167
• 가. 부동산관련 정책 167
• 나. 각종 부담금 부과조치 172
• 다. 기부채납제도 175
• 라. 국내 과세조치 178
• 마.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의 거부나 지연 182
• Ⅵ. 결론 185
• 참고문헌 190
• Abstract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