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再生 連繫事業 選好度 分析을 通한 具體化 硏究 = (A) study on the materialization of business links of urban regeneration using preference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의 개념 또한 1950년대 Reconstruction으로부터 1990년대 Regeneration 그리고 현재는 경제․사회․물리․환경․복지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되고 복합적인 부흥(Renaissance)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사업단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부처의 개별 지원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가능한 개별 사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개별 사업들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인한 모범적인 모델개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연계사업 주체, 도시재생 연계 사업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도시재생 연계사업 결정의 기준 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연계사업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일본의 도시재생 연계사업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을 이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5개 측정영역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환경재생 → 지역재생 → 경제재생 → 복지재생 → 문화재생’ 순서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연계 대상 사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발사업 성격을 갖는 단위 사업들의 선호도 및 우선순위가 높게 분석되었다. 하지만, 개발사업 중심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방식을 참고해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기 보다는 물리적인 개량, 개선, 장치설치 등 소규모 물리적 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물리적 개발사업과 프로그램 사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선호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 환경, 경관, 경제 등과 같은 도시 기초 서비스 영역이 선호되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재생 연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도시 생활공간 재생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연계사업의 구체화 유형을 활동주체(Activity Subject), 사업객체(Business Links Object), 결정원리(Decision Principle)로 정의하고 논의하였다.
활동주체로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참여 활동주체로서의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업객체 측면에서는 도시재생의 정의 및 도시재생 영역 및 연계사업간 선호도 분석결과, 연계사업 특성에 따른 논의 등을 참고하여 도시재생 영역 간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고, 하위 프로그램(사업)으로 정의함으로서 개발사업과 프로그램사업, 물리적사업과 비-물리적사업 등의 복합적 선별 및 탄력적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연계사업 결정원리로서는 환경, 복지, 경제, 문화, 정주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함으로서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결정원리로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책임성(Accountability)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 consistent discussion about resolutions of urban problems since the 1950s, and a concept of urban regeneration has expanded to various areas such as economy, society, physics, environment and welfare starting from concepts of Reconstruction in the 1950s, Regeneration in the 1990s and current Renaissance.

Korea organized Urban Regeneration Agengy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has been supporting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emphasizing the connectivity of individual projects by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A hitherto performance exposed limits of just suggesting the necessity of business links and selecting possible projects without developing exemplary mode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s and local societies. Thus, this study tried to answer several questions of subjects, objecets and range , decision principles in urban regeneration business link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theoretical examination on business links of urban regeneration and analysed Japan's similar cases. To investigate experts' preferences and prioriti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HP analysis is utilized.

.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ive preferences and priorities in respective five areas of urban regeneration, preferences are presented as follows: ‘environmental regeneration → local regeneration → economic regeneration → welfare regeneration → cultural regeneration' in sequence of preference.

The results showed that unit development projects generally ranked high in preferrence and priority. In terms of supporting measures, development-oriented projects were mostly classified into such small-scale ones as physical improvement and betterment, quipment installation, rather than large-scale ones. This implies that a proper linking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with programs can be relatively preferred.

Transportation, safety, education, environment, landscape, and economy were preferred in the aspects of implementation. Therefore,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the focus should be given on the regeneration of urban living space, and the ways to utilize social enterprises as its implementing subject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as well.

On the basis of analyes, this study concretely categorized urban regengeneration projects in terms of governance into activity subject, business links object, and decision principle.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activity subject, possibilities and jus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participation were discussed. In regard to business links object, considering a definition of urban regeneration, preference analysis among business links, and characteristics of business links, the ways was discussed to coordinate similar programs, to select development projects from progroms and physical projects from non-physical ones, and to increase flexible application.

Lastly, in terms of decision principle, I proposed to arrange a virtuous circle which leads to provincial developments by improving such infrastructures as envrionment, welfare, economy, culture, residence and to set up the status as promising business which is jutifiable for its necessity and have ripple effects in society. Subsequently, for the purpose, I suggested those decision principles like sustainability, consistency, and accoun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Ⅱ. 이론적 고찰
• 1. 사업의 개념
• 2. 연계사업의 이해
• 3. 일본의 사례
• Ⅲ. 국내 연계사업의 현황
• 1. 지역재생
• 2. 경제재생
• 3. 문화재생
• 4. 환경재생
• 5. 복지재생
• Ⅳ. 선호도결과의 비교,분석
• 1. 조사설계
• 2. 상대적선호도분석
• 3. 연계사업의 구체화
• Ⅴ. 결론 및 향후과제
• 1. 결론
• 2. 향후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