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테러리즘 대응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counter management system of new terrorism : based on military's ro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1, 9.11 terror was a turning point in altering the concept of terrorism. It showed the significance of the period and incident during which conventional terrorism and new terrorism was intersecting.
This paper will define the background and concept of the new terrorism which emerged after 9.11 and examine our nation's reality of its vulnerability to terrors under the unstabl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global society. Actually, in the reality of not just the Cheonan Incident(March, 2010) and Yeonpyeong-do provocations(November, 2010), but also international ship-hijacking, maritime burglary, and terror aimed at citizens abroad and tourists, it has become a fact that Korea is no longer a safety zone from terrors. As a terror-target state from a terror-safety state, anticipating and acknowledging terrors prior to their occurrence while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are the fundamentals for rising as an advanced country and protecting the people.
I have defined terror as 'an indiscriminate act of violence to fulfil political, religious, national, ideological objective or doctrine', or 'an inhuman criminal act committed in order to impose direct damage to the safety of a nation or individual'. Also, I present the subtle difference between 'terror' and 'terrorism', and use them to compare conventional terrorism and new terrorism. Through this I explain modern terrorism which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lligent and modernized.
International state have created several prevention measures towards the constantly changing terrorism at the current state. The main countries are USA, UK, and Germany. First, US established the 'USA Patriot Act 2001' after the 9.11 and the formed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to prevent terror comprehensively. UK, as it has been confronting Ireland for along period, revised the Law on Terror prevention since 9.11 and followed this with new bills. Germany, in which terrors initiated by far-left organizations(as was the case of 1972 terror in Munich) and also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institute legal measures to punish terrorists, has already supplemented the regulations of terror-related laws in its criminal law since 1970 and established 'the Law on International Terror'.
In Korea's case, right after September 11, 2001, the minister council presided by the prime minister pressur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on Terror Prevention' to deal with domestic/international terrors effectively. However, the bill was automatically discarded as the 16th, 17th National Assembly session became expired. On the contrary, advanced nations newly legislated and improved laws relevant to terror, created and developed control towers subordinate to intelligence and security/espionage organizations to integrate the counter-terror functions of various departments, and introduced a terror warning system for prompt reaction toward terrors.
Relating to this, I conducted a one-on-one survey to investigate people's awareness of terrorism.
Using the synthesized results I present the solution to terrors. First, preventing measures must be prepared prior to the occurrence of terrors, and as a part of this basic guidance and manuals should be structured. Also, considering the expertise required for terror assignments and the unique security situation of the Peninsular, terrors should be perceived as a military issue. Due to this, the entire terror-response system should be single-lined based on the military force which serve and protect the citizens with fidelity since the system itself currently lacks of a unified organization and close cooperation.
Finally, civilian education on terror, measures of preventing/blocking terrorist group activ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ct punish- ment of arrested terrorists should be supplemented. Once this is achieved, we can strongly guarantee the safety from terrorist risks among n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테러와 테러리즘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분수령으로 작용하였다.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new terrorism)이 교차되는 시기적․사건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바로 9․11테러가 자리매김한 것이다.

본 논문은 사실상 9․11테러 이후 등장한 뉴 테러리즘의 발생배경 및 개념을 정립하여 국제정세의 불안정한 정치구조 속에서 사실상 테러의 무방비상태 속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밀 진단하고자 작성되었다. 실제로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내 테러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선박납치 등과 같은 해상강도, 해외교민 및 여행자에 대한 테러 등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테러의 위험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자각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테러안전국이 아닌 테러대상국으로서 사전 테러유형을 예측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구하는 것이 곧 한 차원 높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테러를 ‘정치․종교․민족․이념적인 목적이나 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폭력의 위협’ 또는 ‘국가나 개인의 신변과 재산에 계획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인간적․반문명적인 성격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테러와 테러리즘의 미묘한 어감 차이를 제시함과 동시에,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의 비교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대의 테러리즘이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사실을 요연하게 밝혀내었다.
세계 각국은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체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미국은 2001년의 9․11테러 이후 「애국법」(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여 테러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아일랜드와의 해묵은 대치상황에서 비롯된 테러방지법을 9․11테러를 기점으로 개정하고, 이후 새로운 법안을 잇달아 마련하였다. 독일은 1972년 뮌헨 올림픽경기장 테러사건을 비롯하여 주로 좌익계열 단체인 적군파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테러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국가로, 1970년대에 이미 자국 형법에 최초로 테러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각종 규정들을 보완해 오다가, 9․11테러 이후 ‘국제테러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외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촉구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제16대 국회 및 17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 되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테러 대응 법률을 신규 입법하거나 재정비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관련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 또는 보안․방첩기관 산하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갖춘 테러 대응기구를 신설 혹은 보강하고 있으며, 테러위협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테러경보체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테러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 연구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를 선정 후 일대일로 대면하여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테러리즘 발생 이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테러 대응의 기본이 되는 행동지침 및 교범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테러 대응 업무체제의 전문성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테러를 군사 활동의 한 분야로 간주할 때, 테러 대응체계가 여러 정부부처 별로 구분되어 통일적인 종합적 대응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유사시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여 조직법 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역할을 갖는 군을 중심으로 테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고, 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테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및 차단조치의 국제적 공조, 그리고 체포된 테러리스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더해진다면 뉴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은 더욱 확고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 제2장 테러리즘과 뉴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시대별 테러리즘 변화와 요인 6
• 1. 로마시대 이후제2차 세계대전 이전 6
•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2001년 911테러 이전 7
• 3. 2001년 911테러 이후현재 11
• 제2절 테러리즘의 개념 14
• 1. 테러리즘의 정의 14
• 2. 테러리즘의 유형 18
• 3. 뉴 테러리즘과 발생원인 24
• 제3절 선행연구 44
• 제3장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테러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48
• 제1절 주요국가의 테러 대응체계 48
• 1. 미국의 테러 대응체계 50
• 2. 영국의 테러 대응체계 61
• 3. 독일의 테러 대응체계 65
• 4. 각국의 테러 대응체계의 공통점 69
• 제2절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체계와 문제점 72
• 1.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경과 72
• 2. 테러 위협에 대한 취약성 74
• 3. 테러 대응 조직 체계의 미흡 76
• 4. 테러 관련 법률규정의 미흡 79
• 5. 테러 대응기구의 지휘통제 및 업무협조의 미흡 82
• 6. 테러 대응 조직의 효율성 문제 82
• 제4장 뉴 테러리즘에 관한 의식조사분석 84
• 제1절 연구조사설계 84
• 1. 조사대상과 방법 84
• 2. 설문지 구성 85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85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85
• 2. 뉴 테러리즘에 관한 일반적 인식 87
• 3. 뉴 테러리즘에 대한 테러 대응대책 89
• 4. 뉴 테러리즘의 주체와 유형 91
• 5. 뉴 테러리즘의 대응책에 관한 신뢰도 93
• 6. 테러 대응체계에 관한 질문 95
• 7. 변수들 간의 독립성 및 연관성 분석 96
• 제5장 뉴 테러리즘 대응관리체계 개선방안 101
• 1. 국내 테러방지대책 및 관리 101
• 2. 국내 테러방지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102
• 3. 뉴 테러리즘 대응 정책의 발전방향 110
• 제6장 결 론 117
• 참고문헌 120
• 부 록 128
• Abstrac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