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與環黃海區域經濟合作同題硏究 = 중국과 환황해지역 경제협력문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대체로 두가지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는 체제적인 변화라고 요약할수 있고 둘째는 정책적인 변화라고 분석할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결명정책을 철저히 청산하고 지역블럭화에 더욱 열중하여 보다 알차고 새로운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의 대두,다자간 무역협상의 어려움,지역경제 협력의 비교우위,지역내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 내용으로 분석된다.
현재 세계 162개의 지역협력조직 가운데 중국과 한국 일본3개국만 예외로 지역권외에서 머물고 있다.
즉 환황지역만 본격적으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다.
3개국의 무역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대 한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991년의 17%부터 2001년의 24%로 증가하고,일본은 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11%부터 22%로 상승하고,한국의 대 중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5%에서 2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개국의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대 중국투자는 1992년의 1.4억달러,1997년의 6.3억달러, 2000년의 3.1억달러,2001년의 4억달러이다.
다라서 환황해경제협력의 잠재력과 향후 경제협력에 대해 3국의 당국자나 학계,기업계들은 모두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개국의 협력의 주요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산업구조는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직접투자와 기술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의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
둘째는 무역구조를 살펴본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역조,일본과의 순조 등 무역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3개국의 무역교역량과 실제투자 등은 아직도 원래 시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3개국의 정치,경제체제 및 문화의 차이, 경제발전수준의 차이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로 지역의 협력에 커다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환황해지역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주체되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과 산학연의 공동연구 및 진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 주체되어 구체적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2)도시간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공동문화권을 형성시켜야 된다.
(3)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기업의 무역및 투자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4)도시간의 산업체인을 구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성시켜야 한다.
(5)연구협력을 모색하여 물류,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적,기술,정보및 물류의 전략적인 파트너 관개를 수립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류의 프로젝트를 확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1)상업포럼,투자설명회를 공동주최 한다.
(2)상품전시회 등을 공동주최한다.
(3)관광단체를 파견하여 문화축제와 국제무역 박람회 등을 상호 주최한다.
(4)인력송출의 비래확대,항구의 물류협력방안,해양기술 및 해양자원의 개발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5)국제적인 지역경제의 협력방안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인접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인접한 지방정부의 인적교류,자본의 유동,기술의 이전,상호혜택정책 등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