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규범 그리고 공동체 ― 자유주의의 피안에 대한 유학적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유학과 자유주의를 비교검토하는 담론(이하 ‘유학-자유주의 담론’이라고 칭함)들 가운데 논의의 완성도 면에서 우리가 그 얼개를 살펴볼만한 가치가 있는 유형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유학의 전통 속에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발견해 내고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각이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원리들 가운데 주로 개인주의, 특히 그 중에서도 ‘도덕적 개인주의’를 주목하고, 이런 도덕적 개인주의의 전통을 유학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학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반자유주의적인 전통, 즉 가부장주의와 도통론적 사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명이 있어야 할 듯싶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문제의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주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유학에서 읽는 시각이다. 이 진영은 개인주의를 포함하여 자유주의가 딛고 서 있는 세계관 자체를 주로 문제 삼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까닭에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들이 주목하는 유학적 요소는 주로 유기체적 자연관과 관계지향적 인간관이다.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적 가능성을 유학에서 찾으려는 이런 입장들은 일단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들이 눈에 띤다. 대부분 설득력 있는 논거 없이 ‘좋은 나라/나쁜 나라’식의 전형적인 가치이분법으로 유학과 자유주의를 대비시킨다거나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학을 탈역사적인 그 무엇으로 기술하는 면이 강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절충 혹은 보완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유학적 전통과 자유주의를 조우시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구의 공동체주의적인 시각에서 유학과 자유주의의 만남을 모색하되, 어디까지나 그 작업을 비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심에서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하나의 정치철학적 담론으로서 유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구체화된 부정적인 양태들을 지적함으로써 유학과 공동체주의의 무반성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설익은 시도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것이 유학과 자유주의를 연결시키는 여타의 논의들과 비교할 때 이들이 지니고 있는 미덕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동체주의 담론의 일반적인 한계가 그렇듯이, 이들 역시 아직 그런 문제의식을 온전히 담아낸 규범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도 오리엔탈리즘에 젖어있는 일부 유학-자유주의 담론들은 차치하고라도 그 유사성이 수시로 강조되는 유학과 서구적인 공동체주의 사이에도 무시하지 못할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이 간극은 자유주의를 비롯한 서구의 정치철학적 전통과 유학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적인 정치철학적 전통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런 점을 무시하고 현대의 정치철학적 담론의 논의 지형도에서 유학을 ‘공동체 중시’라는 그 담론의 표면에만 주목하여 서둘러 공동체주의 편에 세우는 것도 여러모로 신중을 요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대의 정치철학적 담론의 지형도 속에서 유학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작업이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그 전통의 근원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에 대한 사유의 메시지를 새롭게 길어 올리려는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철학 분야에서 유학과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부딪치는 부문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관계 문제이다. 핵심만 말한다면, 이 두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입장인 반면에 유학에서는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아니 분리는커녕 오히려 사적 영역을 관통하는 규범적 원리들은 공적 영역의 규범원리로 확장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유학의 확고한 판단이다.
그런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둘러싼 유학과 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대립은 정치철학적 차원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들의 좀더 근원적인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감성’과 ‘이성’이라는 인간 본성의 견고한 두 성채의 우선권에 대한 문제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 문제에 있어 자유주의는 이성의 손을 들어준다. 특히 자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