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제도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발 간 사
• 요 약
• I. 연구개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1) 연구배경 3
• 2) 연구목적 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 방법 7
•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9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 II. 성장관리방안의 제도화 배경 및 현황
• 1. 성장관리방안의 제도화 배경 15
• 2. 성장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 16
• 3. 성장관리 관련 제도 검토 19
• 1) 기존 법제도의 특징 19
• 2)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22
• 4. 성장관리방안의 제도화에 따른 과제 23
• 1) 성장관리방안의 제도화 현황 23
• 2) 현행 법제화에 따른 주요 과제 26
• III.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 운용방안
• 1. 계획의 성격 31
• 1) 성장관리방안의 성격 31
• 2) 법적근거 및 계획의 위상 32
• 2. 계획수립 절차 33
• 1) 성장관리방안의 결정절차 33
• 2) 기초조사 34
•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35
• 4) 결정 및 공고 36
• 3.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38
• 1) 대상지역의 범위 38
• 2) 구역설정 기준 39
• 3) 최소규모 설정여부 42
• 4.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43
• 1) 기준연도와 목표년도 43
• 2)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44
• IV. 향후 성장관리제도 운용방향
• 1. 성장관리계획의 위상 재정립 51
• 1) 현행 성장관리방안의 계획체계상 위상과 문제점 51
• 2) 성장관리방안의 위상 재정립 52
• 2. 관련 제도와의 연계 55
• 3. 비시가화지역 토지이용규제의 차등화 57
• 1) 단기 방향 : 성장관리지역 토지이용규제 차등화 추진 57
• 2) 장기 방향 : 용도지역제의 보완 및 개선 59
• V.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연구의 결론 63
• 2. 정책제언 및 향후 과제 65
• 참고문헌 67
• SUMMARY 69
• 부록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71
• 부록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74
• 부록 3.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관련 제도 검토 78
• 부록 4. 성장관리방안 지자체 설명회 토론내용 91
• 부록 5. 각종 지침의 구조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