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 = A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Inche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passed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ity of Incheon directly launch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City of Incheon has worked on economic cooperation, sport exchanges, civic activities,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others between the two Koreas. This piece aims to expand the understanding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City of Incheon ever since 2004.
The legal basis of the city’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related acts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gulates what the city must and can do for the cross-border cooperation, and how. As a matter of fact, the passages, amendments, and abolitions of the related act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important impacts on the city’s roles and scopes in the inter-Korean business. Surely, the changes in the legal framework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political and even military environments posed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moment. Thus, this essay traces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elated acts across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lated Incheon City’s ordinances. The passages, amendments, and abolitions of the related Incheon City’s ordinances tend to follow the passages, amendments and abolitions of the related acts of National Assembly. Surely, enacting Incheon City’s ordinances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mayor, city councilors, and civic activists. These law making processes are well captured by the new institutionalism in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Thu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elated City ordinances and organizations from a socio-historical perspective.
The City of Incheon is expected to maxim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City of Incheon will have to prepare for a better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Furthermore, the City of Incheon is also expected to rais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o promote the various inter-Korean peaceful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인천시가 직접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지 벌써 15년이 넘어간다. 인천시는 2004년부터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협력, 스포츠 교류, 시민사회단체 활동, 인도적 지원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다. 이 논문은 2004년 이래 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가능하게 했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와 인천시의 책임이나 사업의 범위는 바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부터 출발한다. 사실 국회에서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며 또 없어지고 새로 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가 영향을 받아왔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북 사이에 새롭게 조성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환경이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의 특징과 의의는 물론, 그 시대적 맥락을 함께 짚어나간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도 살펴본다. 인천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바뀌며 또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국회의 관련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입는다. 물론 인천의 관련 조례는 인천시장과 시조직의 책임과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인천시장과 관련조직은 정치적 환경과 인천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고치거나 새롭게 만들며 조직의 위상을 재조정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조직에 대한 특징과 의의에 더불어 시대적 맥락도 고려할 것이다.
인천은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필요한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이 국내외적인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워질 때에는 더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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