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금융협력사업 발굴 및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아세안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아세안을 포함하는 신남방정책, 특히 상생번영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한-아세안 금융협력사업을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간 금융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 인프라 및 제도 중심의 금융협력범위 틀하에서 한국과 경제교류가 활발하거나 잠재 금융 인프라 협력수요가 큰 아세안 주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주요 6개국의 금융발전수준과 금융시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 6개국의 금융발전수준은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으나, 6개국별로는 서로 다른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다. IMF 금융발전지수(FD: Financial Development)에 따르면 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선진국 평균 수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중간 수준(신흥국 평균 수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낮은 수준(신흥국 평균 수준 이하)을 보였다. 또한 아세안 6개국 금융시장 현황의 경우에도 금융권역별 구성 및 발달 정도, 외국 및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등에서 국별로 차이를 보였다. 금융권역별로는 6개국 모두 간접금융(은행부문: 예금 및 대출시장)이 직접금융(자본시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은행부문이 자본시장에 비해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 증권회사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현지국 금융회사에 비해 숫자는 많으나 규모는 매우 작고, 사업영역도 현지국 금융회사에 비해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금융권역별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여신전문은행 등 골고루 진출한 반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은행, 여신전문은행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아세안 주요국별 금융협력사업을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금융협력사업은 아세안 6개 국가의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제도’를 대상으로 현지 금융당국의 수요조사, 현지 국가의 중장기 금융발전계획, 국내금융공기업 및 금융인프라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금융협력 수요조사대상 아세안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의 금융협력에 적극적이다. 우선 한국의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의 금융의 기여 및 역할과 한국의 IT 발전에 기반한 핀테크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금융위기경험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 분야에서도 금융협력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 간접금융(예금 및 대출 시장)부문에 대해 아세안 주요국별 금융협력사업을 조사하였다. 국가별로 파악된 주요 금융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및 예금보험공사는 디지털 오픈뱅킹 촉진, Open API 표준화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을 핀테크와 접목시키는 분야,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통한 금융포용 제고에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의 중앙은행, 개발은행 및 신용정보원은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진단 등 거시금융분야, 금융권 부실채권 가치평가시스템 구축 등 금융권 구조조정분야, 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관심 협력분야로 제시하였다. 태국의 중앙은행 및 신용보증공사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 핀테크, 혁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모형 개선분야의 금융협력을 희망하였다.
금융인프라 및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은행계좌 보유비율이 낮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는 은행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도입 또는 개선을 통한 은행권의 신뢰성 향상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현재 한국과 협력이 진행 중인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자본시장부문의 아세안 주요국별 금융협력사업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증권거래소의 사업분야 확장 및 거래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분야 트레이딩시스템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사업 진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인프라 기관의 해당국 진출가능분야와도 일치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펀딩 관리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창립한 인도네시아 증권금융의 업무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태국은 크라우드펀딩 관리시스템 구축, 증권시스템 통합 관련 지식공유, 자산관리시장 접근성 제고,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향후 태국 증권거래소의 차세대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진출이 매우 활발한 지역으로 베트남의 주요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또한 한국과의 협력사업 진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로는 크라우드펀딩 관리시스템 구축, 펀드전산망 구축 및 신상품 개발분야 등으로 조사되었다. 캄보디아 및 라오스는 한국거래소가 지분출자를 통해 현지 거래소 구축에 참여한 지역으로, 향후 거래시스템의 유지 및 개선 등의 업무에서 지속적인 협력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얀마는 해당국 거래소 구축에 참여한 일본의 영향력이 크고 현지의 자본시장 관련 관심도가 매우 낮은 지역으로 단기간 내 국내기관과의 협력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국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자본시장 저개발국가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국 자본시장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경험 공유 등의 지식공유사업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에서는 제2장~제4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세안 6개국에 대한 금융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협력대상국 선정과 협력대상국별 우선 협력사업 선정 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우선 협력대상국 선정의 경우 먼저 각 금융시장 발전단계, 인프라 구축 수준, 시장개방도 등을 고려해 아세안 6개국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국내 금융 공기업 및 민간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국가가 우선 선정되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덜 높은 국가는 차순위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금융시장 발전 및 인프라 구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1, 2군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우선 협력대상군으로 유망하고,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다수의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있으며, 시장발전 또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금융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높고, 한국계 금융기관이 약진하다는 점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반면 태국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매우 미미한데다가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 포진으로 후발주자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차순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금융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발전 및 인프라 구축 수준이 열악한 제3군(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는 국내 금융 공기업·민간기관의 관심도가 높은 캄보디아가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계 자본의 현지 금융시장 진입에 매우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은행과 여신전문은행이 대거 진출하고, 국내 증권사가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및 문화적으로 소극적인 경제활동 성향 등으로 시장역동성 측면에서 캄보디아에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얀마의 경우에는 외자유입에 대한 거부감이 협력사업 진행의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단계인 ② 협력대상국별 우선 협력사업 선정의 경우 협력대상국과 국내 금융 공 기업·민간기관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협력대상국 또는 국내 금융 공기업·민간기관 중 한 곳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차순위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와 현지 국가 모두 수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협력대상국의 중장기 금융발전계획, 경제 및 금융 펀더멘털상 예상되는 협력 수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아세안 내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국내에 있는 국제금융협력 플랫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아세안 현지 국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세안 내 금융협력센터의 명칭으로는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한·아시아금융협력센터를 고려하되, 영문명은 Korea·ASEAN Financial Cooperation Center와 Korea·Asia Financial Cooperation Center로 두 경우 모두 약자는 KAFCC가 된다. KAFCC의 설립목적 및 역할은 ① 체계적 금융지원을 통한 현지국 인프라 개발 기여, ② ODA 등을 통한 현지국의 금융시스템 선진화, ③ 감독당국간 협력을 통한 현지국 금융 안정화 등으로 정하였다. 소재후보지는 ① 금융회사 지원 필요성, ② 지역 중심지 여부, ③ 생활여건 및 물가 등에 근거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베트남의 하노이, 태국의 방콕 등을 센터의 설립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센터의 조직 및 인력구조는 ① 금융협력업무의 원활한 수행, ② 연구 및 홍보 업무의 독립적 수행, ③ 공무원과 실무자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2인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지 시장 연구와 기관 홍보를 담당토록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KAFCC는 우선 신남방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금융협력 플랫폼들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수요를 연결시켜줌으로써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당장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물리적으로 소재지 국가와의 금융협력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담당지역을 신남방지역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향후 정해질 위치를 거점(hub)으로 여타 주요 신남방국가들의 주요 도시들을 지점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모델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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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추진배경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금융 발전 현황
• 제1절 아세안의 경제 및 금융 발전 현황 개요
• 제2절 아세안 주요국의 금융 발전 및 시장 현황
• 제3절 소결
• 제3장 아세안 주요국별 금융협력사업 발굴: 간접금융 부문 ·
• 제1절 금융협력의 범위
• 제2절 ASEAN 주요국별 금융협력 수요
• 제3절 한국 금융공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조사
• 제4장 아세안 주요국별 금융협력사업 발굴: 자본시장 부문
• 제1절 ASEAN 주요 국별 금융협력사업 수요 조사
• 제2절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수요조사 ·
• 제5장 금융협력사업 추진방향
• 제1절 사업추진 가능분야 선정을 위한 고려요인
• 제2절 간접금융시장 부문
• 제3절 자본시장 부문
• 제4절 소결
• 제6장 아세안 내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
• 제1절 연구의 추진배경
• 제2절 신남방지역과의 금융협력 플랫폼 현황 및 문제점
•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제4절 센터 설립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