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의의 Ⅱ. 각국에서의 사례와 논의 Ⅲ. 「공공적 사용수용」의 구체적 연구 Ⅳ. 형량대상으로서의 공익과 사익 Ⅴ. 이익형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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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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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92-11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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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감정평가의 법률적 검토 : 토지가치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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