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와 핌피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between Local Governmen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IMBY and PIMF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ccurrence of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in decentralized and fragmented societies may become an impedimental element such as the waste of time and cost and the like but perform a positive role in inducing a reasonable solution by exposing the problems of unreasonable resource allocation and use. But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caused by local egoism, the obscurity of policy-making, the lack of rewards and the like. It degrades the citizens'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ultimately lowers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solve this intergovernmental conflict and switch it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ut we have often made the mistake of discussing a general solution with the fragmental case in discussing the solution to intergovernmental conflictor its switch to the cooperative system with a focus on the fragmental case or groping the solution without any analysis of the concrete cas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the important factor was in switching the conflictual situation and the cooperativ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pposite case between the subjects of the same conflict at the same level to overcome such a limit.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간 갈등은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갈등처리비용을 지불하게끔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갈등은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며 원천적인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관리전략은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다 규범적이면서 부의 외부효과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은 원천적인 예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관리전략이 중요하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재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제3자 중재와 같은 관리전략의 필요하며 제3자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는 관련규정들의 안정성은 갈등당사자간의 신뢰형성과 중재결과에 대한 순응을 담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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