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行政이 不動産政策決定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제지 = 0
• 감사의글 = Ⅰ
• 국문요약 = Ⅱ
• 목차 = Ⅳ
• 도목차 = Ⅶ
• 부록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제3절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지적제도의 역사적 고찰 = 5
• 제1절 서언 = 5
• 제2절 상고시대의 지적 제도 = 6
• 제3절 남북 부족국가 시대의 지적 제도 = 12
• 제4절 삼국시대의 지적 제도 = 13
• 제5절 고려 시대의 지적 제도 = 17
• 제6절 이조 시대의 지적 제도 = 17
• 1. 초기와 중기 = 17
• 2. 이조 말기 = 19
• 3. 일제 침략기 = 21
• 제3장 우리나라 현행의 지적 제도 = 23
• 제1절 지적제도의 의의 = 23
• 제2절 현행 지적제도의 연혁 = 26
• 제3절 지적의 삼요소 = 27
• 1. 지적의 객체가 되는 토지 = 27
• 2. 등록의 주체와 등록사항 = 28
• 3. 공부로서의 관리 = 29
• 제4절 지적의 3대 이념 = 30
• 1. 지적 국정주의 = 30
• 2. 지적 형식주의 = 31
• 3. 지적 공개주의 = 31
• 제5절 토지의 등록장부 = 32
• 1. 토지대장 = 33
• 2. 지적도 = 34
• 3. 임야대장 = 34
• 4. 임야도 = 35
• 5. 수치지적부 = 35
• 제4장 외국의 지적 제도 = 37
• 제1절 일본 지적제도 = 37
• 제2절 프랑스 = 40
• 제3절 이탈리아 = 41
• 제4절 영국 = 42
• 제5장 지적행정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 44
• 제1절 부동산의 정의 = 44
• 제2절 부동산의 특성 = 45
• 1.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 45
• 2.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 48
• 3.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 = 49
• 제3절 부동산 활동 = 50
• 1. 부동산 활동의 의의 = 50
• 2. 부동산 활동의 분류 = 50
• 3. 부동산 활동의 성격 = 51
• 제4절 지적 행정이 미치는 영향 = 54
• 1. 신규 등록의 영향 = 55
• 2. 등록 전환의 영향 = 55
• 3. 토지 (임야) 분할의 영향 = 57
• 4. 토지 합병의 영향 = 58
• 5. 지목 변경의 영향 = 59
• 제6장 지적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2
• 제1절 지적 행정의 문제점 = 62
• 1. 지적공부 정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 = 62
• 2. 지적법운영 체계의 문제점 = 68
• 3. 지적행정 기구의 협소 = 72
• 4. 토지등록 전산자료의 미활용 = 75
• 5. 지적 부부합 = 75
• 제2절 개선 방안 = 76
• 1. 토지등록장부의 일원화 = 76
• 2. 지적연구단체설립및 우수인력 활용 = 77
• 3. 지적행정기구의 확충 = 78
• 4. 토지기록전산 정보의 적극적 활용 = 80
• 5. 지적 재조사 실시 = 81
• 6. 다목적 지적제도의 실시 = 82
• 제7장 결론 = 84
• 참고문헌 = 86
• 영문초록 = 89
• 부록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