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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택 사회화를 위한 투쟁(1) - 베를린 사례를 중심으로 - = Über die Berliner Kämpfe um das Recht auf Stadt und die Vergesellschaftung von Wohnra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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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rlin war die Stadt der Mieter. Das bedeutet, dass die Miete billig war und die Mieter nicht aus dem Haus vertrieben werden konnten, in dem sie lebten. Aber das gilt nicht mehr weiter so. Denn die Stadt und der Stadtraum werden schnell vom gesellschaftlichen Reichtum zu Waren.
    Die Gentrifikation in Berlin ist im Vergleich zu anderen Großstädten wie Paris, New York und London nichts Besonderes, aber angesichts des eigentlichen Milieus von Berlin ist es sehr beunruhigend.
    Wegen der Teilung Deutschlands war das Zentrum von Berlin lange Zeit “Leere”. Diese Leere bedeutete nicht, dass “niemand lebt”, sondern “frei von der kapitalistischen Eigentumsordnung” war. Türkische Gastarbeiter und einkommensschwache Bewohner lebten und aneigneten in diesem “leeren” Raum für den Alltag. Aber seit der Wiedervereinigung im Jahr 1990 hat sich die Situation geändert. Die Eingeborenen werden aus dem Zentrum der Stadt vertrieben. Der physische Vertreibung führt zu einem Ausschluss von allen Ebenen der Stadtpolitik. Dies ist auch der Grund, warum die Berliner Stadtbewohner wieder auf die Suche nach dem “Recht auf Zentralität” gehen. Konkret führen sie eine Vergesellschaftungskampagne für Wohnraum durch, die im Nachhinein ausführlich behandelt werden. Diese Bewegung folgt dem Hausbesetzungskampf, der seit den 1970er Jahren in Deutschland aktiv war.
    Berlin, wo es relativ viele leere Häuser im Zentrum gab, war das Zentrumdes Kampfes.
    Dieser Aufsatz ist Teil 1 der Berliner Kämpfe von Hausbesetzungen und Vergesellschaftung von Wohnraum. Zuerst habe ich die Berliner Wohnungssituation aus der Perspektive der Gentrifikation betrachtet, die sich verschlechtert hat, sodass die Mehrheit der Bürger von Berlin die Vergesellschaftung für Wohnraum unterstützt. Dies ist eine objektive Grundlage, auf der die Vergesellschaftungsbewegung ausgelöst werden muss. Aber das allein schafft keine Bewegung. Es ist eine subjektive Fähigkeit erforderlich. Ein Teil dieser subjektiven Bedingung ist der Hausbesetzungskampf, der der vorherigen Geschichte des Berliner Bewohnerkampfs entspricht.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sen Kampf in Verbindung mit dem “Recht auf Stadt” und insbesondere dem “Recht auf Zentralität” untersucht. Auf der Tradition dieses Kampfes funktionierten die Institutionen der Berliner Regionalpolitik(Milieuschutzgebiet, Kaufrecht) und eine Vergesellschaftungsbewegung von unten konnte beginnen, um die Lücken und Grenzen dieser Systeme zu schließen. In der Schlussfolgerung habe ich kurz die Themen vorgestellt, die im folgenden Artikel behandelt werden s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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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lin war die Stadt der Mieter. Das bedeutet, dass die Miete billig war und die Mieter nicht aus dem Haus vertrieben werden konnten, in dem sie lebten. Aber das gilt nicht mehr weiter so. Denn die Stadt und der Stadtraum werden schnell vom gesellscha...

    Berlin war die Stadt der Mieter. Das bedeutet, dass die Miete billig war und die Mieter nicht aus dem Haus vertrieben werden konnten, in dem sie lebten. Aber das gilt nicht mehr weiter so. Denn die Stadt und der Stadtraum werden schnell vom gesellschaftlichen Reichtum zu Waren.
    Die Gentrifikation in Berlin ist im Vergleich zu anderen Großstädten wie Paris, New York und London nichts Besonderes, aber angesichts des eigentlichen Milieus von Berlin ist es sehr beunruhigend.
    Wegen der Teilung Deutschlands war das Zentrum von Berlin lange Zeit “Leere”. Diese Leere bedeutete nicht, dass “niemand lebt”, sondern “frei von der kapitalistischen Eigentumsordnung” war. Türkische Gastarbeiter und einkommensschwache Bewohner lebten und aneigneten in diesem “leeren” Raum für den Alltag. Aber seit der Wiedervereinigung im Jahr 1990 hat sich die Situation geändert. Die Eingeborenen werden aus dem Zentrum der Stadt vertrieben. Der physische Vertreibung führt zu einem Ausschluss von allen Ebenen der Stadtpolitik. Dies ist auch der Grund, warum die Berliner Stadtbewohner wieder auf die Suche nach dem “Recht auf Zentralität” gehen. Konkret führen sie eine Vergesellschaftungskampagne für Wohnraum durch, die im Nachhinein ausführlich behandelt werden. Diese Bewegung folgt dem Hausbesetzungskampf, der seit den 1970er Jahren in Deutschland aktiv war.
    Berlin, wo es relativ viele leere Häuser im Zentrum gab, war das Zentrumdes Kampfes.
    Dieser Aufsatz ist Teil 1 der Berliner Kämpfe von Hausbesetzungen und Vergesellschaftung von Wohnraum. Zuerst habe ich die Berliner Wohnungssituation aus der Perspektive der Gentrifikation betrachtet, die sich verschlechtert hat, sodass die Mehrheit der Bürger von Berlin die Vergesellschaftung für Wohnraum unterstützt. Dies ist eine objektive Grundlage, auf der die Vergesellschaftungsbewegung ausgelöst werden muss. Aber das allein schafft keine Bewegung. Es ist eine subjektive Fähigkeit erforderlich. Ein Teil dieser subjektiven Bedingung ist der Hausbesetzungskampf, der der vorherigen Geschichte des Berliner Bewohnerkampfs entspricht.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sen Kampf in Verbindung mit dem “Recht auf Stadt” und insbesondere dem “Recht auf Zentralität” untersucht. Auf der Tradition dieses Kampfes funktionierten die Institutionen der Berliner Regionalpolitik(Milieuschutzgebiet, Kaufrecht) und eine Vergesellschaftungsbewegung von unten konnte beginnen, um die Lücken und Grenzen dieser Systeme zu schließen. In der Schlussfolgerung habe ich kurz die Themen vorgestellt, die im folgenden Artikel behandelt werden s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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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베를린은 세입자의 도시였다. 이 말은 임대료가 싸고 세입자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것은 옛말이 되고있다. 도시와 도시공간이 사회의 부에서 상품으로 빠르게 전락하고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파리, 뉴욕, 런던 등 다른 대도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별할 게 없지만, 베를린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분단으로 인해 베를린의 중심지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은 ‘아무도 살지 않음’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 ‘독재’와 관료주의적 도시개발로부터 ‘잠정적’으로 ‘해방되어있음’을 뜻했다.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주민, 기성세대와 불화한 청소년들과 가난한 노인들이 이 ‘빈’ 공간을 전유(專有)하며살았다―즉, ‘도시 생활’을 위한 자유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1990 년 통일 이후 상황은 변했다. 원주민들은 도심=도시 중심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물리적 축출은 도시정치의 모든 수준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베를린의 도시민들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논문의 후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주택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활발했던 주택점거 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도심에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는 이 투쟁의 중심지였다. 이 논문은 ‘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택사회화를 위한 베를린 주민의 투쟁’을 다룬 2부작 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글이다. 여기서는 먼저, 베를린 주민 다수가 주택 사회화를 지지할 정도로 악화한 베를린의 주택 사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주택 사회화 운동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토대이다. 그러나 운동이 활성화 되려면 주관적 역량도 필요하다. 이 주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사회화 운동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주택점거 투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를 ‘도시에대한 권리’, 특히 ‘중심성에 대한 권리’와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베를린에서 주택점거 투쟁은 도시공간의 본성인 중심성, 즉 사회의 부를 공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투쟁의 전통위에서 베를린 지역 정치의 제도들(근린 보호지구, 선매권)이 작동했고, 이들 제도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주택 사회화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소결에서는 후편(後篇)에서 다룰 쟁점을 미리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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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은 세입자의 도시였다. 이 말은 임대료가 싸고 세입자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것은 옛말이 되고있다. 도시와 도시공간이 사회의 부에서 상품으로 빠...

    베를린은 세입자의 도시였다. 이 말은 임대료가 싸고 세입자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것은 옛말이 되고있다. 도시와 도시공간이 사회의 부에서 상품으로 빠르게 전락하고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파리, 뉴욕, 런던 등 다른 대도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별할 게 없지만, 베를린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분단으로 인해 베를린의 중심지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은 ‘아무도 살지 않음’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 ‘독재’와 관료주의적 도시개발로부터 ‘잠정적’으로 ‘해방되어있음’을 뜻했다.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주민, 기성세대와 불화한 청소년들과 가난한 노인들이 이 ‘빈’ 공간을 전유(專有)하며살았다―즉, ‘도시 생활’을 위한 자유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1990 년 통일 이후 상황은 변했다. 원주민들은 도심=도시 중심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물리적 축출은 도시정치의 모든 수준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베를린의 도시민들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논문의 후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주택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활발했던 주택점거 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도심에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는 이 투쟁의 중심지였다. 이 논문은 ‘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택사회화를 위한 베를린 주민의 투쟁’을 다룬 2부작 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글이다. 여기서는 먼저, 베를린 주민 다수가 주택 사회화를 지지할 정도로 악화한 베를린의 주택 사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주택 사회화 운동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토대이다. 그러나 운동이 활성화 되려면 주관적 역량도 필요하다. 이 주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사회화 운동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주택점거 투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를 ‘도시에대한 권리’, 특히 ‘중심성에 대한 권리’와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베를린에서 주택점거 투쟁은 도시공간의 본성인 중심성, 즉 사회의 부를 공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투쟁의 전통위에서 베를린 지역 정치의 제도들(근린 보호지구, 선매권)이 작동했고, 이들 제도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주택 사회화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소결에서는 후편(後篇)에서 다룰 쟁점을 미리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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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가라시 다카요시,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

    2 박배균, "커먼즈의 도전 -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2021

    3 사스키아 사센, "축출 자본주의-복잡한 세계 경제가 낳은잔혹한 현실" 글항아리 2016

    4 이도국,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7 (37): 185-209, 2020

    5 이혜미, "착취도시, 서울 - 당신이 모르는 도시의 미궁에 대한 탐색" 글항아리 2020

    6 장석준, "진보적 지방정치의 역사적 경험들 - 시기별 특징과 그 함의" 도시인문학연구소 6 (6): 189-218, 2014

    7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13-55, 2011

    8 정현백,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거개혁 정치와 운동" 당대 2016

    9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5

    10 이계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입법으로서의 실효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1) : 263-298, 2020

    1 이가라시 다카요시,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

    2 박배균, "커먼즈의 도전 -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2021

    3 사스키아 사센, "축출 자본주의-복잡한 세계 경제가 낳은잔혹한 현실" 글항아리 2016

    4 이도국,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7 (37): 185-209, 2020

    5 이혜미, "착취도시, 서울 - 당신이 모르는 도시의 미궁에 대한 탐색" 글항아리 2020

    6 장석준, "진보적 지방정치의 역사적 경험들 - 시기별 특징과 그 함의" 도시인문학연구소 6 (6): 189-218, 2014

    7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13-55, 2011

    8 정현백, "주거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거개혁 정치와 운동" 당대 2016

    9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5

    10 이계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입법으로서의 실효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1) : 263-298, 2020

    11 연구공간 L, "자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위한 에세이" 난장 2012

    12 Karl Marx, "자본 Ⅰ-상" 라움 2019

    13 이홍경, "유휴공간에서 피어난 청년문화 공간 – 베를린의 ‘젊은 세입자들’ 프로젝트" 한국독어독문학회 58 (58): 115-133, 2017

    14 이계수, "어느 법 연구자의 도시 관찰 : 베를린에서 바라본 도시의 법과 정치" 법학연구소 (44) : 27-80, 2019

    15 신현방,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 무엇을 할 것인가" 동녘 2017

    16 마이크 데이비스, "슬럼, 지구를 뒤덮다 - 신자유주의 이후세계 도시의 빈곤화" 돌베개 2007

    17 우자와 히로후미, "사회적 자본으로 읽는 21세기도시" 미세움 2013

    18 마강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메디치미디어 2021

    19 진도왕,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 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 한국민사법학회 95 : 131-168, 2021

    20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 2014

    21 김영희, "민법의 현대화와 민법에 사회적 공유 규정 두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01-176, 2020

    22 주지홍, "미국법상 adverse possession doctrine(불법점유원칙)의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35 : 387-424, 2012

    23 강현수, "도시와 권리 : 현대 도시 권리 담론" 라움 2012

    24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25 이계수,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6) : 137-178, 2014

    26 김명수, "내 집에 갇힌 사회-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창비 2020

    27 이안 앵거스, "기후정의" 이매진 2012

    28 변필성,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토연구원 2019

    29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길 2009

    30 酒井隆史, "都市への権利」が問うもの - 法⋅権利の主体とその変容について" 日本法社会学会 (64) : 77-85, 2006

    31 アンリ ルフェーヴル, "都市への権利" 筑摩書房 1969

    32 Andrej Holm, "Wie viele und welche Wohnungen fehlen in deutschen Großstädten? Die soziale Versorgungslücke nach Einkommen und Wohnungsgröße" der Hans-Böckler-Stiftung 2018

    33 De Souza, "Which right to which city?”, in: Defence of political-strategic clarity" 2 (2): 315-333, 2010

    34 Christoph Trautvetter, "Wem gehört die Stadt? - Analyse der Eigentümergruppen und ihrer Geschäftspraktiken auf dem Berliner Immobilienmarkt"

    35 John Philipp Thurn, "Vergesellschaftung als sozialstaatliche Entprivatisierung und als Grundrecht" (2) : 183-188, 2020

    36 Georgy Katsiaficas, "The Subversion of Politics : European Autonomous Social Movements and the Decolonization of Everyday Life" AK Press 2006

    37 Hartmut Häußermann, "Stadterneuerung in der Berliner Republik: Modernisierung in Berlin-Prenzlauer Berg" Leske+Budrich 2002

    38 John Marsland, "Squatting: The Fight for Decent Shelter, 1970s-1980s" 11 (11): 27-50, 2018

    39 David Harvey, "Rebel Cities :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2012

    40 Andrej Holm, "Privatisierung der Berliner Wohnungsgesellschaften: Verlauf-Umfang-Folgen"

    41 Andrej Holm, "Privare heißt Rauben - Zur Ökonomie von Wohnungsprivatisierungen" 21 (21): 46-59, 2010

    42 斎藤幸平, "NHK 100分 de 名著 カール⋅マルクス 『資本論』" NHK出版 2020

    43 Alexander Vasudevan, "Metropolitan preoccupations: The spatial politics of squatting in Berlin" Wiley Blackwell 2015

    44 Dirk Gebhardt, "Initiativen für ein Recht auf Stadt:Theorie und Praxis städtischer Aneignung" VSA-Verlag 2011

    45 Reinhild Kreis, "Heimwerken als Protest. Instandbesetzer und Wohnungsbaupolitik in West-Berlin während der 1980er-Jahre" 14 (14): 41-67, 1980

    46 Sarah Klein, "Hausbesetzer: Als in Deutschland Steine flogen"

    47 Erich Küchenhoff, "Hausbesetzer vor Gericht. Neue Tendenzen in der strafrechtlichen Beurteilung von Hausbesetzungen" (2) : 156-173, 1982

    48 Andreas Sonntag, "Hamburg-Hafen City und das Recht auf Stadt: Urbanität unter dem Eindruck von technischer und sozialer Beschleunigung - Plädoyer für eine neue Idee von Nachhaltigkeit" 2018

    49 Catarina Gomes de Matos, "Es liegt auf der Straße, es hängt in Bäumen und versteckt sich unter Pflastersteinen - Das Recht auf Stadt in Theorie und Praxis" (1) : 18-30, 2016

    50 Michael Sontheimer, "Erste westdeutsche Hausbesetzung: Das ist unser Haus"

    51 Sonja Buckel, "Einleitung in den Schwerpunkt" (1) : 14-17, 2016

    52 Karl Christian Führer, "Die Stadt, das Geld und der Markt -Immobilienspekulation in der Bundesrepublik 1960-1985" De Gruyter Oldenbourg 2016

    53 Yara Andree, "Die (Re-)Politisierung des Rechts auf Wohnen: Über die Kämpfe von lokalen Mieter*innenbewegungen gegen Gentrifizierung und für bezahlbares Wohnen in Berlin" (151) : 2021

    54 Barbara Sichtermann, "Das ist unser Haus - Eine Geschichte der Hausbesetzung" Aufbau Verlag 2017

    55 Marcelo Eibs Cafrune, "Das Recht auf Stadt in Brasilien. Genese, Anspruch und Wirklichkeit des Rechts" (1) : 47-60, 2016

    56 Henri Lefebvre, "Birgit Althaler(Übersetzung), Das Recht auf Stadt" Edition Nautilus 2016

    57 Michael Sontheimer, "Berlin, Stadt der Revolte, Ch" Links Verlag 2018

    58 Jonathan Schaub, "Acceptable in the 80s? - Der Schutz privater Rechte beiHausbesetz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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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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