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원칙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보호 = A Study on Protection of Right for Speedy Trail in Criminal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 및 종결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수사과 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지나친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다. 재 판의 장기화는 당사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로의 복귀를 저해한다. 개인의 경제적 · 시간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입장에서도 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 결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당국은 상당한 개 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폭적인 절차의 개정을 모색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한 재판원칙의 실현과 피고인(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유기적 운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 원칙과 그 권리보호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각각 다른 절차 상에서 복합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측면도 한 몫을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정립한 것은 매우 긍 정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보다 그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신속한 재판을 위한) 새 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모색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과거 와는 달리 피고인(피의자)의 소송상 권리보호에 세심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상기원칙의 실현과 권리보호 의지를 체 감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개혁의지가 제도자체에 머물 러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신속한 재판원칙 실현과 그에 따르는 권리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실질적 · 합리적 이념구현을 통해서만이 피고인 등의 권리보호 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재판원칙의 의미
• Ⅲ. 신속한 재판원칙의 판단기준과 위반시 소송법적 효과
• Ⅳ. 신속한 재판원칙 위반에 따른 권리침해의 유형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