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권침해자의 정보제공제도 도입 = Introduction of Legal Framework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Online Copyright Infringers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직접 침해자인 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OSP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개별 침해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으며, OSP에 대한 간접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침해규모와 손해배상액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침해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 입법례와 국제조약은 일정한 요건 하에 OSP가 직접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2007년 6월 30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통하여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OSP의 범위와 개인정보 제공의 요건과 절차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OSP의 저작권침해자 정보제공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과 향후 동 제도의 국내 도입시 고려할 사항을 정보제공 결정기관, 정보제공 OSP의 범위, 정보제공 요건 및 절차, 기타 고려사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일, "한미FTA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78) : 2007

2 이규호, "한미 FTA상 저작권 집행과 우리법의 대응(하)" 법조협회 56 (56): 375-429, 2007

3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4 김병일,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조약(ACTA) 협상주요쟁점: 형사절차, 민사절차,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2009

5 박준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출명령(subpoena)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법조협회 57 (57): 254-326, 2008

6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5개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 2009

7 이수진, "ISP 책임제한법에 대한 검토" (34) : 2004

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