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탄생 이후 일본 정부기업 간 관계의 변화: 금융정책네트워크와 아마쿠다리

국문 초록 (Abstract)

호송선단방식 하에서 일본의 정부기업관계에서 금융당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금융시장구조가 직접금융시장이 비교적 성숙되지 않았고 간접금융우위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Zysman 1983). 일본의 금융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종래에 비해서 간접금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방법으로서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으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을 할 경우, 간접금융에 대한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시장구조에 있어서 간접금융의 비중의 축소는 금융당국의 역할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호송선단방식 하에서 ‘행정지도’에 의존한 규제가 정책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송선단방식’ 하에서 민간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재량적 규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통해 개별금융기관에게 충분한 렌트(rent, 초과이윤)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호송선단방식 하에서 개별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경영파탄이 발생한 경우에, 대장성은 문제은행을 명시적으로 파산시키지 않고 구제합병 등을 추진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민간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재량에 의존한 구제합병의 요구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개별금융기관에게 충분한 렌트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실은행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처리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느냐이다. ‘호송선단방식’ 하에서 금융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비용분담을 하였는데,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서는 개별민간금융기관에게 축적되어 있던 렌트의 일부가 사용되었다. 전후 일본에서는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실제의 금융기관의 파산처리과정에서 묵시적인 예금의 전액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금융기관에 대해서 구제합병 등을 요구하는 도덕적 설득을 하였는데, 이는 관계금융기관이 충분한 재무체력을 갖추고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池尾 2009, 91). 이러한 방식은 예금보험제도 등의 룰에 의해서 비용분담이 이루어지고, 그 처리비용으로서 예금보험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적자금이 사용되는 방식과는 대비가 된다.
금융당국에서 민간금융기관으로의 아마쿠다리는 전체적으로 축소 경향에 있다. 이는 일본의 정부기업간의 협조적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마쿠다리의 축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일본의 정부기업관계의 약화는 금융당국의 렌트를 창충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권한의 축소와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간접금융의 비율 축소라는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of Japan before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called "the convoy-fleet system," is widely believed as the regulation that enabled all financial institution to continue existing including, even inefficient banks. This paper explains the "convoy-fleet system" as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rent"　in which amakudari plays important role.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tend to target the short-term profits in a competitive market; however, the rent creates incentives for banks to operate seeking for the long-term profit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s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MOF(Ministry of Finance) / BOJ(Bank of Japan) amakudari introduced the cooperative principle into the financial market. Thus, the special market structure, so called "cooperative competition," was created wher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oexis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 the amakudari on the attitude of management of banks, and competitive markets system amongst bank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 of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 through empirical study of MOF/BOJ amakud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