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 Issues in introducing and designing 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first commitment period 2008-2012, however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after 2012. Thus, Korea should actively prepare for the confrontation of a future carbon regime and getting familiar with the mechanisms and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and set up an appropriate strategy.
Our key industr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cluding automobile, steel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have been already affected by the Kyoto Protocol, and it is time to consider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make efforts to design an effective and efficient national emission trading scheme as well as finding a good way to participate into an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systems.
Successful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s closely linked to the challenge that negative impacts and burdens on industries and households should be minimized and main industr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hould be protected from negative impacts of allocating emission targets. In other words, introducing and designing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should meet the principle of maximiz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and minimizing compliance costs.
This paper attempts to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emissions trading systems as one of three flexible mechanisms which Kyoto Protocol has suggested to merge economical and ecological objectives. It presents international cases, including legal aspects, the progress of designs and operations of emission trading systems, and suggests factors and problems to be considered when adopting and designing emission trading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중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부가되지 않은 상태이나, 2012년 이후부터는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Post-Kyoto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무역에서 주력대상 제품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 이미 쿄토의정서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제적 거래가 본격화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탄소배출권 관련비용을 감소해야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시행은 결국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제경쟁력의 주력 산업 군을 보호하면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즉 환경효과성을 최대화 하면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논지에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특히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인프라가 되는 탄소시장의 형성 및 EU, 미국, 일본 등의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탄소배출권 제도의 틀, 입법사례,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할 요소와 보완 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와 방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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