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 The Effect of Tax Names Change in the Tax Understanding and Tax Comp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금의 대부분이 신고과세세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금명칭은 납세자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의 세금명칭을 비교하고,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레저세”,“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세금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사행오락세”,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자동차보유세”, “재산보유특별세”, “교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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