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술적 홀림과 망령들의 재현 : 5･18항쟁 과거청산에 관한 연구노트 = The Occult Ritual and Reappearance of Revenant : The Study on the Transitional Justice of the May 18 Upris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ransitional justice of the May 18 uprising in order to build a new aspect of it. This study has analysed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transitional justice which the state had took lead, and sought the pursuing aim and direction of the transitional justice. First, the transitional justice by performing the state was the standard ritual. It has removed the survivors’ voice little by little by means of an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procedure. Second, It was also a fumigation which pretended to be a purification ritual, on the lives of the socially excluded-victims of the May 18 uprising. The state fixed victims in the law boundary instead of recovering their honour.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constructive criticism of transitional justice was blocked since the state, procedurally, has investigated the fact of uprising, punished the convicts, compensated to victims. To solve those problems and find some ideas to overcome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explored the victims’ voice, who were killed by martial law military, in the documents included victims’ last statement which their family members remembered and victims’ last body which doctor described. What the victims’ talking is that ‘we want to live together peacefully so do not suppress brutally.’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ransitional justice must be led by citizen, not the state, give all the people, included citizen and military who were in Gwangju when the May 18 uprising occurred, a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uprising. And anll the citizens must take part in fulfilling the social, cultural transitional 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5･18항쟁에 대한 제도적 청산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과거청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국가주도의 5･18항쟁 과거청산의 의미와 그것이 생산한 효과를 분석하고, 항쟁 당시 사망자의 목소리를 빌어 과거청산의 목적과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국가에 의한 5･18과거청산은 정형화된 의례였다. 그것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산 자들의 몫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탈각시켜 나갔다. 피의자들은 정치적 타협으로 소생했고, 제정된 법률은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산 자들의 무형의 고통을 유형의 수치로 계산하고 측정될 수 없는 고통은 외면했다. 그것은 또한 정화의식을 가장한 배제된 자들에 대한 소독(방역)작업이었다. 국가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킨 대신에 법적 테두리 안에 그들을 고정시켰다. 문제는 절차상 5･18항쟁에 대해 조사를 했고, 가해자를 처벌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이유로 청산작업에 대한 비판이 봉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반쪽짜리 청산으로 인해 왜곡과 폄훼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망자들의 마지막 말과 마지막 육신의 상흔은 ‘같이 살고 싶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앞으로의 과거청산은 같이 살았거나 같이 살아갈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방향에서 국가가 아닌 시민들이 주도할 것을 제안한다. 항쟁 당시 총을 들었던 자, 트럭에 탔던 자, 밥을 주었던 자, 골목과 집에서 숨죽였던 자, 피난 갔던 자, 그리고 반대에 서서 숨을 헐떡였던 자들이 무대로 올라와 증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5･18항쟁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목도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회적 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작게는 위로의 말부터, 후원과 자조 모임 참여, 굿 혹은 잔치 개최 등 사회적･문화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진정어린 과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검색 ‘염승’, 조선왕조실록사전"

2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비 2017

3 중앙일보, "전두환 회고록 “5･18은 ‘폭동’, 발포명령 없었다” 자위권 행사 주장"

4 김양래, "오월교육원칙과 교육활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5･18기념재단 9-24, 2016

5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5･18기념재단 2005

6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5･18기념재단 2005

7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187-237, 2002

8 정호기, "국가폭력과 피해자 보상－‘5.18민중항쟁’의 인적 피해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6 (6): 113-146, 2006

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10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14 (14): 3-22, 2006

11 이영재,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5·18 사법적 처리의 의의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4 (4): 241-268, 2004

12 이영재, "과거사 피해보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광주민중항쟁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가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3) : 199-233, 2010

13 한인섭, "5･18재판과 사회정의" 경인문화사 2006

14 최정기,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404-440, 2001

15 국가법령센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 국가법령센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17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0권" 광주광역시 325-667, 1999

18 나간채, "5월의 사회운동" 한울 2012

19 김영택, "5월 18일, 광주" 역사공간 2017

20 노영기, "10년 전의 기억, 새로움을 위한 제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18 조사 활동과 평가" 역사문제연구소 (121) : 186-22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