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發展模型의 再定立 = Rebuilding of Korea Economic Development Model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30년대에 발생한 세계 대경제공항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M. Keynes)의 명저 「雇傭, 利子 및 貸幣의 一般理論」에서 消費, 投資, 流動性選好理論을 소개하고, 이 케인즈의 經濟模型을 원용하여 韓國經濟의 危機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고찰한 다음 이어서 政府主導보다는 市場中心의 經濟貫行 등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는 韓國經濟發展模型을 再定立하는 데 各經濟主體들이 해야 할 동학적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 글이다.
市場經濟에서 國民(消賢者)은 합리적인 경제생활, 企業(生産者)은 투명한 기업운영, 금융계는 원활한 자금공급, 政府는 봉사하는 後見人 및 協助人, 政治圈은 깨끗한 민주정치실현, 司法圈은 공정한 사유재산보호 등 각 경제 주체별의 동학적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특이 투명한 企業은 資本主義企業을 人本主義企業으로, 家族企業·個人企業은 國民企業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經濟論理과 政治論理가 서로의 한계와 영역을 충분히 인식하여 市場機能이라는 기본적 경제논리를 살리면서 市場原理로 해결되지 않는 분야에서 政治論理로 관철시켜야 한다.
끝으로 經濟危機을 극복하려는 政策, 즉 市場原理와 經濟原理에 부합하는 좋은 政策, 民間의 自律的適應能力을 촉진하는 빠른 政策, 필요한 규제를 엄하게 철저히 행하는 效率있는 政策, 그리고 高福祉成長의 政策 등을 실시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케인즈의 經濟模型
• 1. 一般理論의 構成
• 2. 消費性向
• 3. 投資誘因
• 4. 流動性選好
• Ⅲ. 케인즈의 經濟模型을 援用한 韓國經濟
• 1. 經濟活性化 方向
• 2. 消費者金融의 擴大
• 3. 企業의 投資誘因
• 4. 流動性陷穽
• Ⅳ. 韓國經濟發展模型의 再定立
• 1. 再定立의 基本方向
• 2. 再定立의 戰略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