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 중국사형제도를 중심으로 = 天主教會對死刑制度的主張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天主教會對死刑制度的主張
　- 以中國死刑制度為中心 -



死性制度是現代社會備受關註的主題之一，特別是主張廢除死刑制的人士們更是對中國的死刑制倍加關註。因為時下中國是世界執行死刑最嚴重的國家，並且存在著嚴重的亂用問題。本論文就是在這樣的狀況下，以天主教神學的視角考察中國死刑制度。本論文的第一部份是關於歐洲的死刑制度，雖然死刑制度在東西方都有悠久的歷史，但是，近代有關廢除死刑的主張的濫觴始於歐洲，因此，第一部份是關於歐洲死刑制度的歷史及其發展歷程的內容，在第二節和第三節中對貝卡利亞之後死刑的死刑制及其變化了做了概括。
第二章主要是對中國死刑制度的歷史及其文化背景做分析，以及對現在中國死刑如此執行的根據進行討論，同時，考察中國法界學者的主張和政府的死刑觀，通過對政府的死刑觀和各個學者思想的概括，并從法律角度對中國現行死刑制提出了改善的方案。
接著是討論天主教對死刑的意見，特別是考察聖經是如何記錄死刑制度的。 在舊約中，死刑制度是被以色列民族接受的，但到了新約時代，伴隨著耶穌的新誡命--愛的誡命，死刑制度有了轉變。在耶穌的教訓基礎上，教父們對死刑制度提出了各種意見。教父時代結束后，進入中世紀，神學迎來了黃金時代，這時的多瑪斯對死刑的意見成了教會的依據，直到近代為止。進入近代后，社會學者對傳統發起了挑戰，一向被接受的死刑制度的正當性受到質疑，并提出廢除死刑，這樣，天主教會同樣對死刑制度作了全新的討論，依據聖經的教導，以對生命的理解和對罪的主張為前提，提出來死刑制度的不當性。天主創造的人類具有不可侵犯的人格尊嚴，從教會的創造論角度理解，人必不是其生命的主人，真正的主人是天主。因此，人沒有權利去傷害他人的生命，而且，每個人都避免不了會犯罪，犯罪之後也都有會改的可能性，這種會改的機會他人是無權剝奪的。並對同樣的罪人如何去定他人的最做出了質疑，如此，教會主張廢除死刑制。
最後第四章是從教會的神學角度考察中國的死刑制度，筆者人為，中國的死刑制度的亂用嚴重侵犯了人權和個人的價值。在如此的情況下，天主教會為了死刑制度的廢除能做些什麽，筆者在這裡簡單的提出了幾點意見，鑒於中國教會沒有獲得意義上的宗教自由，教會所能做的也是極其有限，但並非一無所能，教會可以從教會內部做起，比如，本堂神父的作用就是不可忽視，彌撒中的講道，可以通過強調天主教的人生觀而談及死刑制度和教會訓導不符，因而改變教友的死刑觀，另外，慕道班和其他的教育活動也是很好宣傳方法。同時，教會也要與社會其他人士聯合，為廢除死刑而合作，這樣，中國也會與其他國家一樣，最終廢除死刑制。

국문 초록 (Abstract)

사형제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 중국사형제도를 중심으로 -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중국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봤다. 본 논문의 첫째 부분은 서양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동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형제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오면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서양 사형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주장과 그 주장의 이유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논쟁과정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사형제도의 집행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제1장에서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로 중국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 문화배경을 언급하였고 중국의 사형제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제 중국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많이 하는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사형집행 남용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법학계 학자들의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이 중국 현 정부가 실행하는 있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정부와 학자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중국 사형법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장3장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특히 성경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민족이 사형제도를 인정하였으나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는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전환하심을 밝혔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 교부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신학의 황금시대를 이룩한 위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는 가톨릭 신학의 권위 있는 근거가 되어 근세까지 인용되어 왔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일반학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후, 가톨릭교회도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였다. 생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죄에 관한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불가를 제시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생명의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에 기인한다.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인간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을 가능성이 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회개가 가능하고 누구에게도 이런 회개의 기회를 빼앗을 수 없다. 교회는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느냐 물으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윤리신학적인 입장에서 중국 사형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중국의 사형제도 남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가치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런 현상에서 대해서 중국 가톨릭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현실적으로 종교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유한하다. 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을 예로 들수 있는데, 본당 신부 역할과 미사강론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형제도의 폐지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신자교리, 또한 기타 교육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법학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협력하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중국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으리라 맏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1. 연구 동기와 목적 1
• 2. 연구 방법과 범위 2
• 본론 4
• I. 서양의 사형제도 4
• 1.1 사형제도의 역사 4
• 1.1.1 고대 5
• 1.1.2 로마 6
• 1.1.3 중세 7
• 1.1.4 근세 8
• 1.2 사형제도 찬반론 9
• 1.2.1 사형존치론 10
• 가. 응보론(應報論) 10
• 나. 위하력(威嚇力) 11
• 다. 민족적 법률관념 12
• 라. 사형이 종신형보다 오히려 인도적인 형벌이라는 관점 13
• 1.2.2 사형폐지론 13
• 가. 인도주의 종교주의적 입장에서 폐지론 14
• 나. 형벌의 본질에 위배됨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6
• 다. 오판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6
• 라. 악용, 남용을 이유로 하는 폐지론 17
• 1.2.3. 사형존폐의 현황 17
• 가. 사형존폐국의 현황 17
• 나.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18
• Ⅱ. 중국의 사형제도 21
• 2.1 전통사회의 사형제도 21
• 2.1.1 사형제도의 역사 21
• 2.1.2 사형제도에 대한 문화적 영향 23
• 2.2 중국 사형제도 현황에 대한 분석 25
• 2.2.1 중국통치자의 사형에 대한 인식 26
• 가. 사형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 26
• 나. 모택동의 사형에 대한 논술 26
• 다. 등소평의 사형주장 28
• 라. 현 정부의 견해 29
• 2.2.2 사형에 대한 법과 집행 현황 30
• 2.3 사형제도에 대한 학자의 견해 31
• 2.4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논증 33
• 2.4.1 응보적 법감정에 대한 비판 34
• 2.4.2 위하력이 없는 증거 34
• 2.4.3 사형제도의 오판과 남용에 대한 문제 36
• 가. 오판에 대한 문제 36
• 나. 남용의 실제적 문제 37
• 2.4.4 사형제도가 불필요한 교정의 효율성 38
• 2.5 중국 사형제도의 개선 방안 39
• 2.5.1 생명을 직접 해하는 범죄 외에는 폐지 39
• 2.5.2 판결 전 조사의 신중성 42
• 2.5.3 사면제도의 재 건립 42
• 2.5.4 절대 종신형으로 무기형과 유예제도를 대신 44
• Ⅲ. 사형제도에 대한 가톨릭 윤리신학적 이해 45
• 3.1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 45
• 3.1.1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 45
• 3.1.2 구약성경에서 본 인간의 존엄성--하느님의 모습 48
• 3.2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 51
• 3.2.1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 52
• 가. 예수의 견해 52
• 나. 사도의 견해 54
• 3.2.2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형제도의 가톨릭 윤리적 문제 56
• 가. 생명 존엄성에 대한 창조론적 관점 56
• 나. 생명 존엄성에 대한 그리스도론적 관점 57
• 다. 생명 존엄성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 59
• 3.3 사형제도에 대한 교회 전승적 이해 60
• 3.3.1 교부들의 견해 60
• 가. 떼르뚤리아누스(Tertullianus) 61
• 나. 락탄치우스(Lactantius) 61
• 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62
• 3.3.2 중세신학자들의 가르침 63
• 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64
• 나.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65
• 3.4 생명 존엄성과 관련된 죄와 국가 권력 66
• 3.4.1 죄에 대한 문제들 66
• 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66
• 나.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 68
• 다.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68
• 3.4.2 국가 권력에 대한 문제 69
• 3.5 생명 존엄성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71
• 3.6 사형제도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75
• 3.6.1 사형제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75
• 3.6.2 지역교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75
• 가. 캐나다교회 77
• 나. 프랑스교회 78
• 다. 미국교회 79
• 라. 한국교회 80
• Ⅳ. 가톨릭 윤리적 시각에서 본 중국 사형제도 82
• 4.1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국사형제도에 대한 비판 82
• 4.1.1 인간의 존엄성의 무시 82
• 4.1.2 개인 가치의 부인 85
• 4.1.3 인간 존엄성의 근거에서 본 중국의 사형제도 비판 87
• 4.2 가톨릭교회의 실천적 대안 88
• 4.2.1 타지역 교회의 경험을 참고 88
• 4.2.2 중국 주교회의 역할 89
• 4.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 91
• 4.2.4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법계 학자들과 다른 종교단체들과 협력 91
• 4.2.5 본당 사목구에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변화 유도 92
• 가. 본당 사제의 역할 93
• 나. 예비신자 교리 교육 94
• 다. 재교육 프로그램과 본당 소공동체 94
• 라. 주일학교와 청소년 프로그램 95
• 결론 97
• 참고문헌 99
• 국문 초록 104
• 중국어 초록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