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경험 연구: 정당강령, 유권자이념, 정부재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주제의 연구를 차례로 수행한다. 1)자료갱신과 정당경쟁의 차원 연구, 2)정당-유권자 간의 정책 조응성 연구, 3)정부의 책임성 연구가 그것이다. 각각의 연구가 수행되면서 정당의 강령측정 자료, 유권자의 이념 및 정책태도 측정 자료, 그리고 정부의 정책 산출에 관한 자료가 집적되고, 강령자료의 시계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된다. 하나의 연구가 각 년차에서 수행될 때마다, 하나의 데이터세트가 생산된다. 각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당경쟁의 차원 연구는 자료의 갱신과 더불어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정당의 선거공약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정책적·이념적 위치와 그 변화를 추적한다. 연구의 범위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다. 연구는 선행 연구 이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 대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이전에 분석된 공약자료들에 대한 재검토와 동료연구자들과의 코딩감수모임을 통해 측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이 과정에서 연구는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강령측정 자료를 토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내용분석 방법을 시도한다. 내용분석이 완료된 이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민주화 이후 30년간의 우리나라 정당경쟁의 정책적·이념적 차원을 도출하고, 정당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분석한다.
두 번째, 정당-유권자 간 조응성 연구는 정당과 유권자 간 정책적인 일치성을 측정하고, 그 조응관계의 시민주도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유권자 선호에 반응해야다는 규범적 가치는 주로 정당과 유권자 간의 정책적 거리로 측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선거강령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이념위치와 설문조사에서 측정되는 지지자들의 평균 이념점수 사이의 거리로 측정한다.
그러나 정당과 유권자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이 유권자의 선호에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당 엘리트들은 유권자의 선호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선호를 조직하고 변경시켜 자신들의 입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당과 유권자 간 조응관계에 대한 방향성, 즉 유권자의 선호에 정당이 순응하는지, 유권자의 선호를 정당이 형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의과정의 시민-엘리트 주도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강령측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강조와 주요 이슈(대북지원 대 대북제재, 성장 대 복지 등)에 유권자 사이의 정책분위기를 시기별로 비교한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이념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시기별로 정당 지지자와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이념 사이의 간극을 추적한다.
세 번째, 정부의 책임성 연구는 정치적 대표 과정에서 선거에서 집합된 유권자 선호를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면을 다룬다(그림 1의 오른쪽 영역). 책임성이란 선거에서 집합된 유권자의 선호(선거결과 승리한 정당의 정책선호)를 정부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성은 선거에서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승리한 정당의 정책과 그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진단된다.
본 연구는 책임정치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하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정책공약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권당의 공약이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아직 정책으로 집행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통령의 신년사’를 활용한다. 그리고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을 나타내는 자료로 ‘예산지출 자료’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