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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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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의회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국회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각각 규칙(règlement)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에서 의회 내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의회의 일반 안건처리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다. 프랑스 규칙의 특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회 규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공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을 국회의원들이 제․개정하게 되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한번 제정되면 이에 대한 합헌성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민의회 규칙과 상원 규칙이 2018년 4월까지 80여 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받아 여러 번 위헌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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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의회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국회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것...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의회가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국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국회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국민의회와 상원은 각각 규칙(règlement)을 가지고 있는데, 규칙에서 의회 내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의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의회의 일반 안건처리절차와 마찬가지로 처리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다. 프랑스 규칙의 특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국회 규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공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을 국회의원들이 제․개정하게 되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한번 제정되면 이에 대한 합헌성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민의회 규칙과 상원 규칙이 2018년 4월까지 80여 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위헌심사를 받아 여러 번 위헌선언이 있었다. 이것은 국회에 대한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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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c'est-à-dire composé de deux chambres : le Sénat, dit « chambre haute », qui comprend 348 sénateurs, L’Assemblée nationale, dite « chambre basse », qui compte 577 députés. Les règlements constituent une source privilégiée du droit parlementaire, puisque leur objet est précisément d'organiser le fonctionnement interne des assemblées, les procédures suivies dans leurs délibérations et la discipline de leurs membres. Du point de vue formel, le règlement est résolution que l'assemblée intéressée adopte selon la procédure ordinaire(dépôt d'une proposition de résolution, examen en commission et adoption en séance). Du point de vue de son contenu, le règlement présente une particularité par rapport aux autres normes écrites du droit parlementaire. Le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adopté le 3 juin 1959 et reconnu conforme à la Constitution par une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4 juillet. Il constitue une source privilégiée du droit parlementaire bien que son importance ait été réduite en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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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c'est-à-dire composé de deux chambres : le Sénat, dit « chambre haute », qui comprend 348 sénateurs, L’Assemblée nationale, dite « chambre basse », qui compte 577 députés. Les règlements constituent...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c'est-à-dire composé de deux chambres : le Sénat, dit « chambre haute », qui comprend 348 sénateurs, L’Assemblée nationale, dite « chambre basse », qui compte 577 députés. Les règlements constituent une source privilégiée du droit parlementaire, puisque leur objet est précisément d'organiser le fonctionnement interne des assemblées, les procédures suivies dans leurs délibérations et la discipline de leurs membres. Du point de vue formel, le règlement est résolution que l'assemblée intéressée adopte selon la procédure ordinaire(dépôt d'une proposition de résolution, examen en commission et adoption en séance). Du point de vue de son contenu, le règlement présente une particularité par rapport aux autres normes écrites du droit parlementaire. Le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a été adopté le 3 juin 1959 et reconnu conforme à la Constitution par une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4 juillet. Il constitue une source privilégiée du droit parlementaire bien que son importance ait été réduite en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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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프랑스의 규범체계
      • III. 국회의 구성과 국회법의 근원
      • <국문초록>
      • I. 서론
      • II. 프랑스의 규범체계
      • III. 국회의 구성과 국회법의 근원
      • IV. 의회 규척의 제정경위와 성격
      • V. 의회 규칙 제정 절차
      • V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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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2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99-229, 2011

      3 전학선, "프랑스에서 국제법과 헌법재판"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75-304, 2008

      4 전학선, "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277-304, 2005

      5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6 전학선,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26, 2016

      7 최희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2 : 2011

      8 임종훈,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9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10 김용우, "국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고찰" 2015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2 전학선,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99-229, 2011

      3 전학선, "프랑스에서 국제법과 헌법재판"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75-304, 2008

      4 전학선, "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277-304, 2005

      5 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6 전학선,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26, 2016

      7 최희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2 : 2011

      8 임종훈,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9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10 김용우, "국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에 관한 고찰" 2015

      11 Louis Favoreu, "Recueil d'études en hommage à Charles EISENMANN" Edition Cujas 1974

      12 Paul Bastid, "Les institutions politiques de la monarchie parlementaire française(1814-1848)" 1954

      13 Thierry Di Mano,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les moyens et conclusions soulevés d'office" Economica et PUAM 1994

      14 Thierry S. Renoux,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l'autorité judiciaire ; L'élaboration d'un droit constitutionnel juridictionnel" Economica et PUAM 1984

      15 Louis Favoreu, "Le Conseil constitutionnel" PUF 1991

      16 "L. Vier Le contrôle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es règlements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17 Pierre Avril, "Droit parlementaire" Montchrestien 2010

      18 Pierre Pactet, "Droit constitutionnel" Sirey 2013

      19 Claude Emeri, "Chronique constitutionnelle et parlementaire française" RDP 1970

      20 Roger Pinto, "Article 55, in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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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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