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amage of defamation in cyberspace is so quick and extensive that in many cases the result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it happen to be gone to an irreversible state to recover. It is caused the collis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ce and rights of respect for individuals to restrict cyberdefamation through criminal law. Because cyberspace dosen’t permit an individual infinite liberty of expression, the expression freedom in cyberspace should be limited to protect the fame of individuals.
Recently, because of this serious results of defamation victimization in cyberspace, there are many kinds of opinions that new responsive means have to be taken to this problem for example, legal responsibility of OSP, system to open real name about internet users, the regulation to restrict libel in cyber, more severe criminal punitive methods.
It is need to introduce regulations against liber and defamation of the dead in cyberspace to restict efficiently cybercrimes, not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but in Criminal code, in the end the current criminal code should be amended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o consider positively anonymous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OSP.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내용
• Ⅲ. 입법론적 개선방안
• Ⅳ.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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