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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 韓國地方財政의 問題點과 그 改善策에 關한 硏究 = The Issue of Korea Local Finance and the study of the Reform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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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6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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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提起
      • Ⅱ. 우리나라 地方財政의 現況
      • 1. 地方財政의 構造
      • 2. 地方財政의 現況
      • (1) 總財政規模
      • Ⅰ. 問題提起
      • Ⅱ. 우리나라 地方財政의 現況
      • 1. 地方財政의 構造
      • 2. 地方財政의 現況
      • (1) 總財政規模
      • (2) 歲入構造
      • (3) 歲出構造
      • Ⅲ. 우리나라 地方財政의 問題點
      • 1. 地方財政의 貧弱性
      • 2. 地方自治團體間 財政力의 不均衡
      • 3. 中央財政의 지나친 統制와 機能分擔原則의 模糊性
      • Ⅳ. 우리나라地方財政의 改善方案
      • 1. 地方財政의 擴充
      • (1) 現行 地方稅制의 整備補强
      • (2) 稅外收入의 增大
      • (3) 國稅와 地方稅 間의 稅源再調整
      • 2. 財政力 不均衡의 改善方案
      • (1) 地方交付稅制의 機能補强
      • (2) 地方讓與稅制 및 地方財政平衡基金制度의 導入
      • (3) 地方經濟의 活成化
      • 3.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間의 機能再配分
      •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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