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合理的 期待의 法理의 起源
- 1. 歷史的 背景
- 2. 作成者 不利益의 原則(Contra Preferentum)과 合理的 期待의 法理
- Ⅲ. 合理的 期待의 法理의 形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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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明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科)
1990
Korean
360.000
학술저널
5-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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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지방정부의 정치화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