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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 Assertion of Trust against Third Parties by Trus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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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6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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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4 of Trust Code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trust shall be maintained against the third parties when the trust registration is complet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Act of Korea provides in its Article 81 that any clauses in the trust instrument shall be part of the trust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se articles, some would argue that any rights, as long as they are included in the trust instrument, could be maintained against the third parties. In fact, there have been several Supreme Court cases following this line of reasoning. However, a recent Supreme Court case, 2017Da273984, decided September 28, 2018, did not adopt that reasoning. The author agrees to this case, and tries to give some grounds for that conclusion.
    First, the trust property forms a separate property from the trustee’s own property. Trust property should not be attached by trustee’s own creditors, and should not be part of the bankruptcy estate in the trustee’s bankruptcy procedure.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traced and restored when it is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in breach of trust. The purpose of the Article 4 of Trust Code is to notify publicly that the trust property, although it seems to be part of the trustee’s own property, forms a separate property, so that anyone who is interested in dealing with trustee regarding the trust property could be forwarned. Therefore, this Article only matters in cases where there are disputes whether any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or not. In other cases the Article cannot be a proper ground for maintaining any rights against third parties.
    Second, unlike the proprietary rights, personal rights cannot be maintained against other than the debtor.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 some of them being called “reification” - to this principle, all of them are prescribed in the law, with proper rationales, because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applies even in making the personal rights assertible against third parties. Therefore, the suggestion that any rights could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as long as they are included in the trust instrumen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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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 of Trust Code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trust shall be maintained against the third parties when the trust registration is complet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Act of Korea provides in its Article 81 that any clauses in the trust instr...

    Article 4 of Trust Code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trust shall be maintained against the third parties when the trust registration is complete. Registration of Real Property Act of Korea provides in its Article 81 that any clauses in the trust instrument shall be part of the trust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se articles, some would argue that any rights, as long as they are included in the trust instrument, could be maintained against the third parties. In fact, there have been several Supreme Court cases following this line of reasoning. However, a recent Supreme Court case, 2017Da273984, decided September 28, 2018, did not adopt that reasoning. The author agrees to this case, and tries to give some grounds for that conclusion.
    First, the trust property forms a separate property from the trustee’s own property. Trust property should not be attached by trustee’s own creditors, and should not be part of the bankruptcy estate in the trustee’s bankruptcy procedure.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traced and restored when it is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in breach of trust. The purpose of the Article 4 of Trust Code is to notify publicly that the trust property, although it seems to be part of the trustee’s own property, forms a separate property, so that anyone who is interested in dealing with trustee regarding the trust property could be forwarned. Therefore, this Article only matters in cases where there are disputes whether any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or not. In other cases the Article cannot be a proper ground for maintaining any rights against third parties.
    Second, unlike the proprietary rights, personal rights cannot be maintained against other than the debtor.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 some of them being called “reification” - to this principle, all of them are prescribed in the law, with proper rationales, because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applies even in making the personal rights assertible against third parties. Therefore, the suggestion that any rights could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as long as they are included in the trust instrument,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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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은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규정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조항은 모두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 중에는 신탁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든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해석을 따른 것이 있다. 그러나 2018. 9. 28. 선고된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 근거를 들지 않았다. 필자는 이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논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귀속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면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공시에 의해 대항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권이 절대성을 가지려면 “물권화”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임의로 대세효를 가지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채권이 그 권리의 성질과 관계 없이 그 계약 내용의 공시(신탁계약서=신탁원부의 신탁등기화)에 의해 대세효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의 판결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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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은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규정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123...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은 신탁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규정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는 신탁조항은 모두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 중에는 신탁원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든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해석을 따른 것이 있다. 그러나 2018. 9. 28. 선고된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 근거를 들지 않았다. 필자는 이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논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귀속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면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공시에 의해 대항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권이 절대성을 가지려면 “물권화”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임의로 대세효를 가지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채권이 그 권리의 성질과 관계 없이 그 계약 내용의 공시(신탁계약서=신탁원부의 신탁등기화)에 의해 대세효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의 판결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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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연구원 21 (21): 289-314, 2011

    2 金成守,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89) : 500-, 2012

    3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원 154 : 131-152, 2016

    4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연구소 31 (31): 89-118, 2011

    5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6 道垣內弘人, "條解信託法" 弘文堂 2017

    7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5

    8 四宮和夫, "信託法 新版" 有斐閣 1989

    9 林良平, "不動産登記法 補訂版" 靑林書院 1992

    10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新訂版" 博英社 1994

    1 이연갑,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연구원 21 (21): 289-314, 2011

    2 金成守, "신탁계약에 따른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 (89) : 500-, 2012

    3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원 154 : 131-152, 2016

    4 이연갑, "공시원칙과 신탁법 개정안" 법학연구소 31 (31): 89-118, 2011

    5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6 道垣內弘人, "條解信託法" 弘文堂 2017

    7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5

    8 四宮和夫, "信託法 新版" 有斐閣 1989

    9 林良平, "不動産登記法 補訂版" 靑林書院 1992

    10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新訂版" 博英社 1994

    11 幾代通, "不動産登記法 新版" 有斐閣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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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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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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