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적 혜택의 효율성

국문 초록 (Abstract)

비금전적 혜택은 매우 다양하다: food stamp, 의료 혜택, 주택/에너지 보조등이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혜택에 관한 대표적인 비판은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주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 경제주체엑 비금전적 혜택을 주어서 어떤 소비를 강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 비판의 논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판이 틀릴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job search model을 제시하여 우리의 주장을 보일것이다: (i) 두가지의 상품이 경제에 존재한다, 하나는 돈 다른 하나는 음식이라고 부른다, (ii)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노력이 다른 두가지의 인구가 존재한다, (iii)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노력이 적은 사람은 돈을 저축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이 세가지 가정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한계효용대체율이 상대가격과 다른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결국, 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시장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가격 보조나 food stamp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