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분권형 국가로의 개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5
• 제1장서설 /9
• 제2장 지방정부의 본질과 분권화 /13
•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의미 /13
• 제2절 지방정부의 개념 및 유형 /16
• 제3절 지방분권의 의미 /18
• 제3장 지방분권의 등장배경과 분권화전략 /22
• 제1절 지방분권의 등장배경 /22
• 제2절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분권화전략 /26
• 제3절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분권화전략 /27
• 제4절 세계화에 따른 지역경제권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권화전략 /31
• 제4장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변천 /36
• 제1절 제1공화국 /36
• 제2절 제2공화국 /38
• 제3절 5.16 군사정부 /43
• 제4절 제3공화국 /44
• 제5절 제4공화국 /44
• 제6절 제5공화국 /45
• 제7절 제6공화국 /46
• 제8절 문민정부 /512
• 제9절 국민의 정부 /52
• 제10절 행정기능의 지방이양 /55
• 제5장 한국지방정부의 성격 /64
• 제1절 정부형태 및 계층구조 /64
• 제2절 중앙－지방간의 관계 /68
• 제3절 지방정부의 구성 /73
• 제4절 지방정부의 동태적과정 /76
• 제6장 정보화 및 세계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 /85
• 제1절 정보화의 진전 /85
• 제2절 지식기반산업시대에 대비하는 산업정책 /89
• 제3절 세계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 /93
• 1. 제주도 /93
• 2. 인천광역시 /94
• 3.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98
• 제7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경향 /100
• 제1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로드맵 /100
• 제2절 국가 기관의 지방 이전 /103
• 제3절 지역균형 특별법 /104
• 제4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104
• 제8장 분권형 국가로의 개조를 위한 전략 및 단계 /107
• 제1절 분권화의 접근 /107
• 제2절 분권화의 실천 전략 및 단계 /109
• 제3절 전략의 순위 /114
•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