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 해설 - 상표는 상품및 기업의 얼굴$\cdots$현대기업전략의 필수적 요건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하루속히 선진국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보다도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공업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하나인 상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업으로하는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기업에는 상호가 있듯이 상품에는 상표가있어 상품을 식별하고 출처를 알게하며 신용을 축적하여 줌으로서 상표는 상품이나 기업의 얼굴 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상표는 그 권리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며 유통질서를 유지하여 준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표제도를 충분히 알고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내용을 풀어봄으로서 기업인이나 상표제도를 알고싶은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