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강령 분석을 통한 한국 정당간 경쟁 연구 : 1952~2000|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선거에서 발표된 각 정당의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정당간 경쟁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민주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에서 나타난 정당간 경쟁이 여전히 기성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기성정당 중심의 정당경쟁의 특징과 패턴을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경쟁이 존재한다면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나아가 이러한 경쟁에서 나타난 정당경쟁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크게 두 수준에 걸쳐 정당간 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나는 선거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당간 경쟁차원에서 나타난 이슈차원의 확인과 함께 이 수준에서 이루어진 정당간 경쟁패턴의 확인을, 다른 하나는 97년 대선과정 속에서 나타난 DJP연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입법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당간 경쟁의 특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살펴본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당간 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거강령을 통해본 해방이후 전개되어 온 정당간 경쟁은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슈차원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선거강령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당간 경쟁차원으로 대략 6개의 이슈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거영역을 통해볼 때, 민주화 이후는 물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몇몇 이슈차원을 따라 정당간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은 정체성의 영역이 취약한 상황 하에서도 경쟁성의 차원에 비추어볼 때, 해방 이후 현재까지 각 정당들이 일정한 이슈와 정책위에서 경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당의 사회적 토대가 취약한 현실 속에서도 몇몇 이슈차원 위에서 정당간 경쟁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물론 이것이 정당-유권자 연계가 긴밀한 곳에서 정책과 이념에 근거하여 정당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정당 및 정치엘리트의 상대적 자율성이 보다 크고 유권자가 이에 지배되는 하향적인 과정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정당간 경쟁상황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당경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정당간 경쟁에서 주로 선호되는 이슈는 바로 salient한 성격의 이슈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당간 경쟁의 사회적 토대가 취약하고 결과적으로 이념적 대립이 약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실 중의 하나가 앞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정당간 경쟁이 극단적인 대립을 취한 권위주의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당간 경쟁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정당간 경쟁에서 선호되는 이슈가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한 찬반적 입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각 정당이 보다 선호하는 이슈에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속하는 이슈의 강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해방 이후 이루어진 정당간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정당간 경쟁에서 선호하는 이슈의 성격이 어떤 것이 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둘째,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 이후 시기의 정당경쟁에서 나타나는 경쟁상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권위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정당간 경쟁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였던 여/야를 중심으로 한 양당구도 속에서 몇몇 이슈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 민주화 이후에 이루어진 정당간 경쟁은 보다 다양한 이슈영역에 걸쳐있는 가운데 미약하긴 하지만 개별 정당들 간의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DJP 연합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살펴본 정당간 경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논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간 경쟁이 여전히 기성정당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기성정당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이슈들에 대응, 이들을 적극적으로 정당내부로 수용해왔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각 정당들의 선거강령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당-유권자의 연계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도 매 시기 등장한 다양한 이슈들을 자신들의 선거강령에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각각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당들이 동원하는 이슈들이 각 시기별로 구분되는 것은 물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의 정당간 경쟁에서는 반공과 권력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60년대와 80년대까지의 정당간 경쟁에서는 민주화와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복지와 경쟁성장이라는 이슈들이 각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당들의 선거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로부터 기성정당 및 정치엘리트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새로운 이슈들을 정당간 경쟁내로 흡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유권자 선호구조를 형성해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기성정당들의 상호작용 및 담합을 통해 사회 내의 새로운 균열들이 정치영역에 반영되는 것을 봉쇄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기성정당 중심의 정당간 경쟁도 따지고 보면 과거 정당체계의 기본적 틀의 지속이라는 한 측면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각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산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많은 정당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당은 단순히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호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틀 지워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경쟁패턴이 서구에서와 같은 이념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정당체계의 발전 및 구조화로 나아가기보다는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당간 경쟁을 제도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해방이후 정당체계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특징들이 여전히 위로부터 정당/정치엘리트 중심의 정당간 경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역으로 유권자 수준에서도 이들 정당/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된 정당간 경쟁구조가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유권자 역시 이러한 틀 속에서 꾸준히 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 역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에 적응하게 된 것이다. 민주화 이후 기성정당들의 지속되고 있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보수적인 정당체계 속에서 그동안 적응해온 유권자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방이후, 특히 민주화 이후의 정당간 경쟁은 바로 정당체계의 재형성 과정 속에서 각 정당들이 대안적인 세력이나 구조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기성정당 중심의 정당간 경쟁 틀을 유지/복원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방이후 정당간 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분단/냉전) 구조가 행위자(정당)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행위자가 그러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틀 지워낸 방식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하기

이 논문은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선거에서 발표된 각 정당의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정당간 경쟁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