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및 배경
○ 체계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필요
- 최근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 여성, 외국인,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강화, 좋은 일자리 보장 등 노동문제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상황임.

○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필요
- 화성시는 2021년 10월에「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제4조), 그밖에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제7조)과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제8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노동시장 환경과 실태분석을 통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필요
- 화성시의 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화성시의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환경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노동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노동환경 및 정책 방향 분석
(1) 국내·외 노동환경 여건 및 정책 방향 분석
(2) 국내·외 선진 노동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3)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및 사업 분석

2) 화성지역 노동시장 실태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1) 화성지역 노동환경 현황 및 실태조사
○ 화성지역 노동 공급구조 및 특성 분석(산업구조별 노동특성 등)
○ 화성지역 노동력 이동 분석(통근 포함)
○ 사업장 규모별 노동실태, 노동 만족도, 비정규직 규모, 노동시간, 임금수준, 산업안전?재해, 노사관계 및 기타 노동조건 관련 문제점 등 실태조사

(2)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주거실태 조사 및 분석
○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 노동환경 및 여건(업무강도 등) 조사
○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 주거실태(기숙사, 사업장 내 간이 숙소 등 포함) 조사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 10인 미만 사업장 300개소 이상 표본 조사

(3)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주거실태 조사 및 분석
○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 노동환경 및 여건(업무강도 등) 조사
○ 산업재해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방안 등 산업안전 정도 분석
○ 주거실태(기숙사, 사업장 내 간이 숙소 등 포함) 조사
○ 외국인노동자 정신건강(스트레스 장해 및 요인 분석 등) 실태
○ 내국인노동자와의 차별 등 외국인노동자 특이 문제점 분석
※ 외국인 노동자 500명, 외국인 고용 사업장 300개소 이상 표본 조사

3)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화성시 노동정책 평가와 노동복지 자원 분석
○ 화성시 노동정책 평가 및 문제점
○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태 및 성과 진단

(2) 화성시 노동시장 실태 분석에 근거한 노동정책 기본방향 설정
○ 노동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향후 5년간 노동정책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발굴
○ 분야별 ·계층별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중요도(과제별 우선순위 등) 설정
○ 핵심과제 발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안) 제시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제시
○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 타당성 분석
○ 산업안전 강화?산업재해 예방 정책 발굴

(3) 연차별 계획 이행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평가방안(평가지표 개발 등)을 제시하여 환류시스템 구축
○ 연차별 투자·집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4) 중앙정부 노동정책 연계 방안 및 차별화 전략
(1) 화성 특화 노동정책 추진방안
○ 중앙정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노동정책 추진 방안 제시
- 고용·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노사관계 안정방안
○ 노동정책 실행기구 타당성 검토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제시
○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기능 강화 방안 제시

(2) 중앙정부-경기도 노동정책 유기적 연계 방안
○ 중앙?지방 유기적 연계 가능한 고용?노동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중앙정부, 경기도 추진 노동정책과의 연계 방안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박용철)
• 1. 연구목적 및 배경
• 2. 연구내용 빛 방법
• 제2장 국내외 노동정책 분석(주미옥)
• 1. 국내노동정책 및 사례 분석
• 2. 해외노동정책 및 사례 분석
• 제3장 화성시 산업 및 노동환경 분석(윤자호/이선미)
• 1. 화성시 산업현황 분석
• 2. 화성시 노동시장 분석
• 3. 화성시 노사관계 분석
• 제4장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환경 분석(송관철)
• 1. 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환경 분석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 시사점
• 제5장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분석(정성진)
• 1.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분석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 시사점
• 제6장 면접조사 결과 분석(주미옥/박성국)
• 1. 면접조사 개요
•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 3. 시사점
• 4. [부록] 화성시 노동정책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및 정책 중대성 평가
• 제7장 화성시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박용철/박성국/송관철)
• 1. 화성시 노동정책 분석
• 2. 노동정책 연계 방안 및 차별화 전략
• 3. 노동정책 방향 및 체계
• 4.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