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분야 양자무상 ODA사업 타당성조사 및 추진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정부개발원조(이하, ODA) 사업 대상국가와 사업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ODA 수혜국과의 식의약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ODA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는 2017년 1월에 ODA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도 ODA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ODA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전략 수립 시행의 일환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제품 분야에서의 양자무상 ODA 사업 확대와 국가차원에서 개발협력정책과의 부합성 및 원조 효과성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였거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중남미 6개국(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및 아시아 6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대한 2018년도 바이오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ODA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장현황, 정책적 수요, 개발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수원국의 수요(PCP) 조사를 통해 중남미 6개국, 아시아 6개국의 ‘바이오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의 인허가 관련 연수교육 등 수요를 살펴보았다. 바이오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수요, 국가정책을 분석한 결과 대상국의 소득규모와 바이오의약품 관리 기관의 역량에 따라 조사 대상국의 모든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기관에서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원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 중점분야(CPS) 해당여부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연계성 등 정책부합성을 검토하고, 개별 ODA 사업에 대한 예비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해 사업추진 실현가능성(계획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의료제품분야 ODA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분석하여 바이오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ODA 지원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바이오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의 인허가 제도개선까지 유도하는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기업이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