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
•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
• 제2장 동북아 에너지부문 개요 및 협력 가능성 /5
• 제1절 동북아 에너지 부문의 개요 /5
• 제2절 부문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10
• 1. 석유 부문 /10
• 2. 천연가스 부문 /14
• 3. 전력 부문 /16
• 제3절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의 여건 /18
• 1. 지역 에너지협력의 개념 설정 /18
• 2. 에너지협력의 성공 조건 /19
• 제3장 동북아 에너지협력 방향과 정책 과제 /23
• 제1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23
• 1. 직접적인 에너지 산업 요인 /23
• 2. 간접적인 부수 요인 /24
• 제2절 동북아 에너지협력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26
• 1. 역내 국가 간의 경제체제의 이질성 /26
• 2.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이질성 /28
• 3. 높은 자본 투자 소요 /29
• 4. 지리적 요인 /31
• 5. 정치적 Consensus/Leadership 부재 /32
• 6. 국가간 신뢰 부족 /34
• 7. 제 3자의 간섭 요인 /35
• 제3절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본 방향 /37
• 제4절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도출 /40
• 1. 단기 추진 과제 /40
• 2. 장기 지향 추진 과제 /44
• 부록 3-1: 사례별 에너지협력사업 추진에서 장애요인과 사업 촉진 방법:중남미지역 /46
• 제4장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접근 /57
• 제1절 기존의 노력 /57
•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에 대한 제안 /57
• 2.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국제 회의 /58
• 3.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관련 기존 다자간 협력체 /60
• 제2절 정책수단별 행동의제 (Action Agenda) /62
• 1.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 /62
• 2. 정부간 대화 체널의 상설화: SOM 회의 등 /66
• 3. 정보/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Mechanism의 정착 /68
• 4. 에너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의추진 /73
• 5. 에너지 개발 및 교역에 대한 조사 사업 /78
• 6. 북한의 에너지 문제의 연계 해결 방안 모색 /79
• 7. 동북아 에너지 전문 연구기구 설립 /81
• 8.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제도적 기반의 조성 /83
• 9. 역내 투자재원 조달 기반 구축: Intra-regional Energy ProjectFinancing Mechanisms /88
• 제3절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Road-map:3가지 대안 /91
• 1. Road-map 대안 1: Top-down 접근 방법 /91
• 2 Road-map 대안 2: Bottom-up 접근 방법 /92
• 3. Road-map 대안 3: Ad-hoc 접근 방법 /93
• 부록 4-1: Communiqu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Development, 23-24 October 2001. Khabarovsk, RussianFederation /96
• 부록 4-2: Record of Discussion, Informal Meeting in Preparation forthe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Asia, November 27 28, 2001. Seoul, the Republic ofKorea /101
• 부록 4-3: 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April 2003. Vladivostok,Russian Federation /106
• 부록 4-4: 기존의 다자간 지역경제협력기구 사례 분석 (APEC, ASEAN) /109
• 부록 4-5: 다자간 지역 에너지 협력기구 사례 분석 (OLADE, HEI,Mercosur) /120
• 부록 4-6: 기존 다자간 협력기구 사례 분석: 기능적 기구 (ECT, IEA,OPEC, KEDO) /139
• 부록 4-7: 기존 다자간 금융기구 사례 분석: (EBRD, EIB, ADB) /156
• 부록 4-8: 국가간 에너지인프라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사례분석 /165
• 부록 4-9: 기존 동북아 지역 다자간 협력체 사례 분석 /173
• 제5장 결 론 /187
• < 참고 문헌 > /191
• 국제전문가 Workshop 발표자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