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 The Basic Agree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Revisit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outh-North Agreements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Basic Agreements), that was adopted at the fifth meeting of Inter-Korean Premier’s Talks in December 1991.
The Basic Agree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highly welcomed by top authorit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frustrated at its initial stage when the North withdraw its agreement criticizing Team Spirit exercise, one of the Korea-US joint excises.
The Basic Agreements constitutes a corner stone in the relationship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the Accord presented a basic framework of unification, together with the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recognizing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s a process; second, the Accord was the first official result of direct negotiation between two Koreas without involvement, mediation, and adjustment of any third parties; third, its comprehensive contents covered nearly every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inally, the Accord reached to establish institutions which were expected to provide a rapproachement process with a more stable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its implications and comprehensiveness, the Basic Agreements certainly constitute a framework that is required to open a new era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ough some flaws are still to be attend to.

국문 초록 (Abstract)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원, "피스메이커" 중앙북스 2008

2 로동신문, "평양방송"

3 통일, "통일백서 1993" 통일원 1993

4 통일, "통일백서 1992" 통일원 1992

5 통일, "통일백서 1990" 통일원 1990

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3" 조선중앙통신사 1993

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 조선중앙통신사 1989

8 유세희, "전환기의 북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9 통일부,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편람" 통일부 1998

10 이춘근, "북한 핵의 문제: 발단, 협상과정, 전망" 세종연구소 1995

11 정규섭,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1997

12 김형기, "북관계변천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13 대통령비서실, "노태우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1990

14 송종환,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의 연구" 극동문제연구소 2004

15 정규섭, "남북협상의 성과와 남북관계 발전방향, in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 한관계" 1992

16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4

17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북한 관계론" 한울 2005

18 통일,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1992

19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20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남북관계사: 갈등과 화해의 60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21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in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 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22 "김일성저작선집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23 정세현,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in 남북화해·협력시 대, 우리의 좌표와 과제" 1992

24 Mack, Andrew,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XXXIII (XXXIII): 1993

25 Suh, Dae-Sook, "The North Korean L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