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 유용성 및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료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의료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외국의 의료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의료 인공지능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의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나라가 기존 의료계의 반대, 개인정보보호 또는 법적･정책적 문제로 의료 인공지능 도입을 머뭇거리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이 개발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것이다. 특히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자국민의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개발은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건강기록이 빅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어야 의료 인공지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각종 법과 제도, 정책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의료 인공지능을 다른 국가에 앞서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Ⅲ. 분석 틀
• Ⅳ. 외국의 의료 인공지능 도입 사례
• Ⅴ. 한국 의료 인공지능 도입 현황
• Ⅵ. 의료 인공지능 정책 판단을 위한 논의
• Ⅶ.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현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 정보 연구 동향" 6-7, 2019

2 보안기술연구부,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및 실행 계획" 금융보안원 2018

3 구은아, "중국, 의료에 인공지능을 더하다"

4 배병환, "중국 인공지능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8

5 박균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 - 입법방식과 입법시스템의 정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229-247, 2018

6 장성구,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계의 변화" 대한의사협회 60 (60): 856-858, 2017

7 이언, "인공지능이 초래한 의료의 혁명적 변화와 방향성" 37 (37): 26-30, 2020

8 이다은,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길병원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 27 (27): 54-61, 2017

9 백경희,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66 (66): 90-121, 2017

10 서준범, "인공지능시대에 의사의 역할" 대한의사협회 62 (62): 136-139, 2019

11 정창록, "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 21 (21): 143-156, 2018

12 원동규,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23 (23): 13-22, 2016

13 도신호, "인공지능과 의사의 미래" 대한의사협회 59 (59): 410-412, 2016

14 장운혁, "인공지능과 의료자원분배" 한국의료윤리학회 20 (20): 386-405, 2017

15 맹주만, "인공지능과 로봇의사윤리" 중앙철학연구소 52 : 271-308, 2018

16 김문구,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산업생태계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 720-722, 2016

17 유주선,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19-143, 2020

18 엄주희, "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한국의료법학회 28 (28): 53-77, 2020

19 김재선, "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규범화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131-154, 2017

20 이강윤, "인공지능 왓슨 기술과 보건의료의 적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8 (18): 51-57, 2016

21 김형수, "인공지능 시대 보건의료 미래 전망" 15 (15): 86-102, 2017

22 김병운,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3 (23): 74-93, 2016

23 박성호, "의료인공지능: 인공지능 초심자를 위한 길라잡이" 대한영상의학회 78 (78): 301-308, 2018

24 김미영, "의료계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현황 및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

25 선종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0 (20): 249-274, 2020

26 이현빈,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대한민국 영상의학과 전공의의 인식 조사 연구" 대한영상의학회 81 (81): 1397-1411, 2020

27 이관용,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28 이승희, "의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동향" 37 (37): 85-91, 2020

29 나해란,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의 의료윤리" 21 (21): 126-129, 2020

30 장호혁,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 의의" 24 (24): 40-42, 2020

31 김진영, "빅데이터 분야 규제와 개선방안 검토-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소 (15) : 157-191, 2017

32 윤혜선,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71-94, 2018

33 메디칼타임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향후 벌어질 법률적 쟁점"

34 김문구, "보건의료의 진화전망 및 의료 IDX 추진방향 제언" 35 (35): 21-26, 2017

35 정영훈,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과 소비자 이슈" 78 (78): 1-24, 2017

36 배현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법조협회 66 (66): 43-89, 2017

37 윤덕용,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활용 및 전망" HIRA 2019

38 설민수,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직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사례로" 한국법학원 163 : 255-284, 2017

39 엄주희,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공익인권법센터 (25) : 241-290, 2020

40 박승균, "데이터 기반 의학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 26 (26): 21-25, 2019

41 성민경, "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 연구" 102-104, 2020

42 정원준,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현황 및 규제 이슈" IITP 2018

43 Mesko B.,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recision Medicine" 2 : 239-241, 2017

44 Guo, Jonathan, "The Application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Rural Areas of Developing Countries" 2 (2): 174-181, 2018

45 Khosla, Vinod, "Technology Will Replace 80% of What Doctors Do"

46 Hutson, Matthew, "Self-Taught Artificial Intelligence Beats Doctors at Predicting Heart Attacks"

47 Ridley EL, "SIIM: AI Poised to Enhance All Aspects of Radiology"

48 Longoni, Chiara, "Resistance to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46 : 629-650, 2019

49 Abramoff, Michael D., "Pivotal Trial of an Autonomous AI-Based Diagnostic System for Detection of Diabetic Retinopathy in Primary Care Offices" 1 (1): 1-8, 2018

50 Harrison R,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 in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27 : 240-254, 2015

51 Leachman, Sancy A., "Medicine: The Final Frontier in Cancer Diagnosis" 542 (542): 36-38, 2017

52 Haenssle, Holger A., "Man against Machine: Diagnostic Performance of a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Dermoscopic Melanoma Recognition in Comparison to 58 Dermatologists" 29 (29): 1836-1842, 2018

53 Lohr, Steve, "IBM Is Counting on Its Bet on Watson, and Paying Big Money for It"

54 Das, Reenita, "Five Technologies That Will Disrupt Healthcare by 2020"

55 Esteva, Andre, "Dermatologist-Level Classification of Skin Cancer with Deep Neural Networks" 542 (542): 115-118, 2017

56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1 in 3 Antibiotic Prescriptions Unnecessary"

57 O’Hear, Steve, "Babylon Health Partners with UK’s NHS to Replace Telephone Helpline with AI-Powered Chatbot"

58 Goher KM, "Assessment of Personal Care and Medical Robots from Older Adults’ Perspective" 4 : 5-, 2017

59 Gallagher, James, "Artificial Intelligence ‘as Good as Cancer Doctors"

60 Bresnick, Jennifer,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to See 40% CAGR Surg"

61 이희주,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의료 환경 변화와 웰니스의 전망" 한국웰니스학회 12 (12): 215-223, 2017

62 김명류, "4차 산업 시대의 인공지능 원격의료에 대한 간호학생, 간호사, 일반인의 인식 비교 - 제주도 중심으로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 (20): 1461-147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