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인권 문제 = Human Rights Problems in Korea through the Christian Academy Case in 197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ristian Academy Case, which was announced to the media by the KCIA(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on April 16, 1979, was a fabrication that accused Christian Academy assistant administrators of pro-communist based on possession of North Korean books and listening to North Korean broadcasts. KCIA took seven suspects into illegal deten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rtured them severely to obtain false confessions. Shortly after the Christian Academy Case, religious groups, including the KNCC, condemned the Christian Academy Case as an act of suppressing labor and peasant movements and violating the freedom of Christian missionary work, and accused i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ligious oppress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religious network. World church organizations and religious leaders were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Korea’s trial of the Christian Academy Case and engaged in support and solidarity activities. They also sent messages of pressure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South Korea, the White House of the U.S. and the U.S. Congress to correct their unfair treatment of the case. One of the key target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s “human rights diplomacy” wa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oppressions on religious and soci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hristian Academy case, has intensified pressure on the U.S. to take measures to protect “human rights” against South Korea. The Christian Academy Case,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over the “human rights” issu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U.S. foreign policy on human rights have contributed to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국문 초록 (Abstract)

1979년 4월 16일 중앙정보부가 언론에 발표한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간사 등이 북한 서적 소지와 북한 방송 청취 사실을 근거로 용공 혐의를 뒤집어씌운 조작사건이었다. 중앙정보부는 7명의 피의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하면서 이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단체들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기독교 선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하였고, 국제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 사건을 ‘인권 및 종교 탄압’의 사례로 고발했다. 세계 교회 조직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국의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재판 전개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과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들은 청와대와 백악관, 미 의회 등에 이 사건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카터행정부 ‘인권 외교’의 핵심 타겟 중 하나가 박정희정부였고,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을 포함한 박정희정부의 종교 및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켰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네트워크의 작동, 미국의 인권 외교 정책의 강화는 유신정권 붕괴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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