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 The Reformative Politics under Koizumi Administration and Its Valu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치를 분석, 평가하는데 있다. 고이즈미가 개혁정치를 표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였다. 소수 파벌 출신인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내세워야만 했다. 이 외에도 경제회생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미국의 압력이라는 국제적 상황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이즈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리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하였고, 미디어라는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 단언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결과를 보면 자민당 내에는 여전히 기존의 당내 파벌, 족의원, 선거구 세습화 등 자민당 권력의 골격을 지탱하는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고이즈미가 취한 일련의 경제 개혁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반면에 일본사회에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2009년 중의원 선거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이즈미식의 개혁은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단계로까지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formative politics of Koizumi prime minister of Japan. There could be reasons why Koizumi claimed to stand for reformative politics. Most of all, he came from a minority faction in LDP(Liberal Democratic Party). So, there was little probability that he would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LDP. Consequently, he was in need of the reformative politics to win the election. In addition, he had needed the reformative politics for getting out of long-term depression and because of the USA political influence. He took the initiative of prime minister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He took advantage of the media effectively in process of reformative politics. But his reform was not a complete success. It generally maintains undemocratic elements in LDP. For example, faction, Zokugin, transmission of an election district. Economic reform also leave some unpleasant side effects as a polarization of income. In the light of election 2009, His reformative way may not a new Japanese mode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개혁의 동인과 배경
• Ⅲ. 개혁과정의 정치ㆍ경제적 특징
• Ⅳ. 개혁의 평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영문 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1 UFJ總合硏究所, "不實債權問題の現況(5)" 2004

2 日本總務省 統計局, "勞動力調査"

3 고든,엔드루, "현대일본의 역사" 이산 2002

4 "한국경제신문 2009년 9월29일자"

5 "프레시안 2005년 10월11일자"

6 이면우, "포퓰리스트 리더"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8 맥코맥,개번, "종속국가 일본" 창비 2007

9 "조선일보 2005년 8월10일자"

10 김용철,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 한국경제연구원 2007

11 김호섭, "일본의 경제개혁과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시대정신 가을호"

12 김상준, "일본의 개혁정치와 포퓰리즘" 28 : 2005

13 구본관, "일본의 개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55) : 2005

14 에모트,빌, "일본부활" 랜덤하우스 2006

15 마스다 도시오, "일본 대부활" 당그래 2006

16 박철희, "일본 9.11 총선과 자민당 정치역학의 변화" 역사문제연구소 (73) : 127-151, 2005

17 "월간 아태지역동향 2002년 2월호"

18 김기석, "우정민영화:정치개혁,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in: 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8

19 "연합뉴스 2005년 11월1일자"

20 다치바나 나카시, "멸망하는 국가" 열대림 2006

21 "동아일보 2005년 9월14일자"

22 다케나카 헤이조, "구조개혁의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2008

23 이상훈, "고이즈미정권기의 행정개혁" 현대일본학회 (24) : 1-37, 2006

24 이기완, "고이즈미식 포퓰리즘과 2005년 중의원 선거" 아세아문제연구소 49 (49): 173-194, 2006

25 권순미, "고이즈미 수상의 전환적 리더십과 우정 민영화" 세종연구소 12 (12): 101-130, 2006

26 小泉純一郞, "郵政省解體論" 光文社 1994

27 金子勝, "郵政改革の本質"

28 永岡茂治, "郵便の經營學" 日本評論社 2001

29 日本內閣府, "近年の規制改革進步と生産性の關係"

30 日本內閣府財政諮問會議, "財政經濟運用と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31 "讀賣新聞 2001年 6月25日字, 2001年 6月30日字, 2003年 9月20日字, 2003年 11月11日字, 2004年 11月5日字, 2006年 9月14日字"

32 "朝日新聞 2001年 4月21日字, 2001年 4月25日字, 2001年 4月28日字, 2003年 9月22日字, 2004年 6月30日字, 2005年 9月12日字, 2005年 9月13日字, 2005年 9月14日字, 2006年 6月27日字, 2009年 7月22日字"

33 日本內閣府, "月例經濟報告等に關する關係閣僚會議資料"

34 "日本經濟新聞 2003年 8月1日字, 2005年 5月26日字, 2006年 9月16日字, 2009年 4月14日字"

35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政治への期待と幻滅" 中公新書 2003

36 橘木俊詔, "弱子の貧困化が格差を助長している" 2005

37 加藤哲郎, "小泉首相のメールマガジン,人気取りに走れば手痛いしっぺ返しも"

38 御厨貴, "小泉政治とは何だったのか"

39 鈴木棟一, "小泉政權50の功罪" ダイヤモンド社 2006

40 日本內閣府, "國民經濟計算年報"

41 金子勝, "世界金融危機" 岩波書店 2008

42 渡邊孝, "不良債權はなぜ消えない" 日經BP社 2001

43 日本金融廳, "不良債權の狀況"

44 山口二郞, "一党支配体制の崩壊" 岩波書店 1989

45 奧野正寬, "バブル經濟とその破綻處理村 平成バブルの硏究(上)" 東洋經濟新報社 2002

46 ステイーブン․クレモンズ, "アーミテージ報告の行間を?む" 2001

47 Hara,Manabu, "Where will Japan’s postal funds end up?"

48 Dore,Ronald, "Stock Market Capitalism,Welfare Capitalism:Japan and Germany versus the anglo Sax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9 Huntington,Samuel, "Political Order in Change Societies" Yale University Press 1968

50 Elgie,Robert, "Political Leadership in Liberal Democracies" Macmillan 1995

51 Johnson,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52 McCormack,Gavan, "Koizumi’s Kingdom of Illusion"

53 "Business 2005/7/18"

54 安心社會實現會議, "2009. 6.15. 安心と活力の日本へ"

55 首相官邸, "2001. 5.7. 小泉內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說"

56 行政改革會議, "1997. 12.3. 最終報告"

57 송석원, "1990년대 일본정치과정의 동학: ‘정치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5 :

58 김영수, "1990-2000년대 일본 정치리더십의 변화와 포퓰리즘 in: 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