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 2000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토지정책의 재검토
• 제1절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변화
• 1. 토지정책의 개념
• 2. 토지문제와 토지정책의 변화
• 제2절 토지정책의 전개
• 1. 토지정책기반조성시기(1960년대)
• 2. 토지정책형성시기(1970년대)
• 3. 토지정책정비시기(1980년대)
• 4. 토지공개념시기(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
• 5. 토지공급확대시기(1990년대 중반 이후)
• 6. 토지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외환위기 이후)
• 제3절 토지정책의 재검토
• 1. 토지정책의 평가
• 2. 토지소유제한정책
• 3. 토지이용정책
• 4. 개발이익환수정책
• 5.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정책
• 제4절 외국의 토지정책 동향
• 1. 영국
• 2. 일본
• 3. 정책적 시사점
• 제3장 여건변화와 토지정책의 방향
• 제1절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 1. 새로운 토지정책의 필요성
• 2. 토지정책의 여건변화
• 제2절 새로운 토지정책 방향
• 1. 전제와 기본원칙
• 2. 토지정책의 방향
• 제4장 토지정책 관련 정보의 분석
• 제1절 토지정책 기초자료와 토지정보
• 1. 토지정책 기초자료의 개념과 필요성
• 2. 토지정책 기초자료의 생산
• 3. 토지정보의 내용
• 제2절 토지관련 정보화사업과 정책기초자료
• 1. 토지관련 정보화 현황
• 2. 토지관련 통계·대장의 전산화 및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정책기초자료
• 3.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의 정책기초자료 분석
• 제3절 토지정책 관련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 1. 정책기초자료 생산·수집상의 문제점
• 2. 정책기초자료 활용 및 유지갱신상의 문제점
• 제4절 토지정책 기초자료의 수요분석
• 1. 수요분석 필요성
• 2. 토지정책 기초자료의 수요
• 제5장 토지정책 발전 및 토지정보화 개선방안
• 제1절 토지정책 발전방안
• 1. 기본전제
• 2. 토지정책의 발전방안과 정책수단
• 3. 토지정책수단별 우선순위
• 제2절 토지관련 정보화의 개선방안
• 1. 토지관련 업무체계 재정비
• 2. 토지정책 기초자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3. 토지관련 정보화사업의 개선
• 참고문헌
• 부록: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